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국보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 등의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보고서를 보면 EU는 10년 전인 200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당시 연간 39.9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2012년에는 35.0억톤으로 12.1%나 감소했다.

제도 도입 후 7년간 배출량이 연평균 1.6%씩 줄어든 셈이다.

1인당 배출량도 8.05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에서 6.91톤으로 약 14% 줄었다.

이 위원은 "EU 지역에서 배출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EU는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프로젝트를 통해 저탄소기술 개발을 유도, 2012년 EU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세계의 22.5%를 차지했다.

2013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직·간접 고용 규모는 123만8천명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202만3천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분야의 고용도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각종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발생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EU는 경기 상황과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더 많이 배출권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하면서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 당국이 돈을 받고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철강·플라스틱 등 제조업 부분이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위원은 "한국은 EU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배출권 거래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탄소기술과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누출 민감업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17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