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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5 | 조회수 : 1001

제목 : EU-쿠바 관계정상화 논의 진전…고위급 접촉 개시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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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리니 고위대표 쿠바 방문…협력협정 체결논의 급물살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쿠바 간 관계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3일(현지시간) 쿠바에 도착해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과 쿠바 간 국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모게리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지난 1년간 진행돼온 EU-쿠바 관계정상화 회담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게리니 대표는 24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 등 정부 관리를 비롯해 하이메 오르테가 대주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면담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작년 말 쿠바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뒤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EU도 쿠바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실무 협상에 이어 고위급 접촉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쿠바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유로 외교 관계를 제한해왔으나 쿠바가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관계 재정립을 모색해왔다.

EU는 1996년 채택된 '공동외교 입장'에 따라 쿠바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쿠바와 관계를 제한했다. 2003년에는 쿠바 정부가 반체제 인사 75명을 투옥한 데 대한 항의로 EU는 쿠바와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2008년 EU와 쿠바 간 대화가 재개된 이후 일부 EU 회원국들과 쌍무 협력 관계를 맺었다.

2010년 쿠바 정부가 수감된 반체제 인사를 대거 석방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자 EU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EU는 2008년 이후 쿠바에 약 8천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했다. EU는 쿠바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진전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U는 정치적 대화를 통해 쿠바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유도한 다음 경제 관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2월 쿠바와 정치대화 및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EU와 쿠바는 아바나와 브뤼셀을 오가며 3차례의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이달 초 아바나에서 열린 3차 협상은 미국과 쿠바 간 대화 속도에 발맞춰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 여름에 브뤼셀에서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EU는 쿠바의 제2 교역 상대국이다. 미국이 쿠바에 경제제재를 가해오는 동안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꾸준히 쿠바와 관계를 지속해왔다. 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 에 따르면 2013년 EU와 쿠바 간 교역액은 26억 유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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