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 재개됐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 새 EU 지도부를 구성하느라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끝에 장-클로드 융커 신임 EU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측의 실무 협상단이 마주 앉았다. 

2일부터 6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8차 협상에서는 EU와 미국 측의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상 전략이 탐색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내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 모두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입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 책임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강조했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대서양 양안 간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DC와 브뤼셀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또는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협상 타결이 지체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일단 협상타결 목표를 2015년말로 정했으나 시한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미국은 2008∼2009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통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측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금융 서비스 후퇴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이 EU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 등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가 제기돼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프랑스가 영상산업 등 문화부문을 FTA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해 이 분야도 일단 협상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말한다.

 

EU 최대 경제국이자 무역국인 독일은 이전부터 ISDS 조항이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더해 신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ISDS 조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EU 내부에서 논란을 빚을 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EU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EU 전체 GDP가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