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긴축 정책 폐기와 구제금융 재협상 요구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그리스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11일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그리스가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전략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새 정부는 그 동안 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소위 트로이카 국제채권단보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 그리고 EU 지도부 등 EU를 움직이는 핵심 권력 주체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그리스 측의 입장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런 그리스의 노력으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합리적이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탕감과 긴축완화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전개에 따라 그리스는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가교 프로그램'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제금융 대신에 EU와 함께 마련한 '개혁 4개년 계획'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의 이런 요구에 대해 EU 지도부와 유로존은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할 정도로 유럽 전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융커 위원장은 11일과 12일 차례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만한 합의가 이뤄지리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그리스 문제가 이번주 안에 타결을 보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긴축 완화 요구에 단호한 거부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그룹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제안을 해야하며 구제금융에 따른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또한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가교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국제사회가 감독하는 개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상황은 그리스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U 집행위원회의 미나 안드레바 대변인은 10일 이번 주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한 소식통은 이번 주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오는 16일 유로그룹 회의를 다시 열어 잠정적인 타결을 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12∼1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메르켈 총리와 대면한다. 또한 첫 EU 정상회의 참석이다.

그리스의 제의에 대한 EU 측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그리스 새 정부가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로서 EU에 받아들여지면 향후 협상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연합뉴스, 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