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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3 | 조회수 : 349
제목 : <국제> 일본, 체벌기준 마련…“학생에게 펜 던지면 안돼요” | 글쓴이 : 일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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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한 곳에 세워두거나 질책하는 건 괜찮지만, 들고 있던 펜을 학생에게 던져서 맞히는 건 안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체벌과 관련해 이런 기준을 만들어 조만간 전국 학교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오사카에서 체벌을 받은 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한쪽에선 교사의 체벌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다른 쪽에선 '사랑의 매'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자 정부가 나서서 어디까지가 현행 학교교육법상 금지되는 체벌인지 선을 긋게 됐다. 새로 만든 체벌 기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질책, 한 곳에 세워두기, 별실로 데려가서 지도하기, 숙제나 청소 부과 등은 체벌이 아니라 허용되는 징계에 해당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몸으로 누르는 것도 체벌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반항적인 학생을 때리거나 들고 있던 펜을 던져서 맞히는 건 금지된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에도 교사의 체벌에 관한 문서를 전국 학교에 보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지도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쿄=연합뉴스) <출처: 동아일보>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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