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ICT기업 구글에 대해 검색 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분리하라고 의결했다.

유럽 의회는 27일(현지시간)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해결책으로 다른 상업적 서비스로부터 검색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BBC 등 외신이 전했다.

유럽 검색시장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지난 2010년 경쟁사들로부터 지배력 남용 혐의로 제소돼 EU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쟁사들은 구글이 검색결과 창에 자사 서비스를 편중해서 노출하고, 타사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검색어 광고 판매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규제 조치를 촉구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지배력 규제 문제와 관련 50억달러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구글에 대해 합의를 종용해왔다.

이번 유럽의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당국의 구글에 대한 규제조치 대응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EU에 사절단을 보내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