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代 리비아 외교 정책, 이탈리아 및 터키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이탈리아와의 대립은 이주민·난민 유입에 관련한 이해 관계와도 관련해

2011년에 발생한 리비아의 '아랍의 봄' 직후, 프랑스는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를 축출할 수 있도록 만든 하르마탄 작전(Operation Harmattan)을 주도하였다.

리비아에서 프랑스의 활동은, NATO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터키, 두 나라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이탈리아는 리비아에서 프랑스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이탈리아는 무차별적 폭력을 통해 리비아 전체를 '해방'하려는 하프타르의 활동이 갖는 불안정한 영향을 고려해, 모든 EU 회원국 가운데서 프랑스의 친 리비아국민군(LNA) 정책을 가장 반대해왔다.

리비아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주민과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관심과 관련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트리폴리에 있는 UN이 인정한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리비아국민군(LNA)의 공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협업해야하는 리비아 휴전을 장려해왔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가 리비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 결과 이탈리아가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부담을 떠안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한편,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리비아통합정부(GNA)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터키는 국민통합정부(GNA)에게 있어 단연코 가장 중요한 외부 동맹국이다.

프랑스는 터키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 터키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가 하프타르가 이끄는 민병대에 대한 UAE의 무장 지원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면서,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위반 문제를 제기하여 터키를 강타하려는 모습은, 리비아 내전과 관련해 프랑스가 얼마나 무원칙인적가를 그리고 하프타르의 전쟁 범죄를 눈 감아준 잘못이 있음을 보여준다.

UAE는 리비아 내전과 관련해 야망을 가진, 논란이 되는 외부 플레이어였다. 모든 서구 강대국 중에서, 프랑스만큼 아부 다비의 代 리비아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는 없었다. 그 큰 이유는 프랑스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여러 수준에서 아부 다비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클링엔달 국제관계 연구소(Clingendael Institute)의 잘렐 하차오이(Jalel Harchaoui)는 이달 초 "UAE가 프랑스의 代리비아 정책을 움직인다"라고 그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프랑스는 하프타르가 리비아를 점령하고 국가 전역에 걸쳐 친-프랑스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군사 고문단 형태로 강화 된 터키의 리비아 통합정부(GNA) 지원으로 인해, 하프타르는 퇴각 중이며 그러한 프랑스의 비전의 실현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代 리비아 외교 정책을 조정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프랑스 지도부는 UAE를 프랑스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주요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니파 무슬림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UAE의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프랑스의 동경, 그리고 사헬 지역에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 때문이다.

미래를 보건대, 프랑스가 리비아 및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고유의 야심을 추구하면서 아부다비와의 긴밀한 관계에 계속해서 투자 할 가능성이 높다. 마크롱 정부가 북아프리카 국가 분쟁과 관련해서, UAE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어떠한 결정도 내릴 것 같지 않다.

출처: Giorgio Cafiero, “The UAE ‘runs’ France’s Libya policy”, TRT World, July 21, 2020, https://www.trtworld.com/opinion/the-uae-runs-france-s-libya-policy-38285

기사 날짜: 2020.07.21 (검색일: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