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내무장관들은 그리스 레스보스(Lesbos)의 난민촌이 비극적으로 황폐화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파괴된 이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7개국은 망명 및 이주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위원회는 더 빠른 사전 입국 심사 및 망명에 실패한 사람들의 복귀를 요구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느리고 비인간적이며 비효율적인 국경 관리 절차를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EU집행위원장은 EU정부가 이민을 사회의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그러나 유럽의 반 이민 강경파들은 난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의 주요 관심사는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이 특정 지역이나 EU영토 밖의 난민촌에 머무르는 가의 여부이다.

이주를 둘러싼 EU의 양극화는 새롭지 않다. 독일과 스웨덴은 5년 전 중동전쟁에서 탈출한 150만 명의 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의 동부 국가들은 27개 회원국의 난민 할당제 도입을 위한 EU의 노력을 저지했다. 망명 신청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EU회원국들의 이민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경 통제, 망명 신청, 국가 고립에 대한 유럽의 끊임없는 논쟁은 더 심화된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자부심과 편견은 이주에 대한 EU정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민 논의와 관련한 인종차별에 대한 유럽의 태도는 반 이슬람 정서의 증가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복잡한 식민지 전후 관계 등에 얽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EU의 목표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EU의 세계적인 명성도 위태롭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유럽은 인종, 종교, 민족성에 대한 편견에 직면하고 변화해야 한다. 둘째, 유럽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해야한다. 셋째, 유럽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신흥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개해야 한다. 변화를 위해 EU집행부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EU는 다민족, 다문화 현상을 이미 마주했다.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도덕적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의 역사와 정체성은 계속해서 배척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다. 유럽인이 아닌 외부인들이 반갑지 않고 자신들이 침입자에 대적하고 있다는 세력이라 간주한다. 그럼에도 EU는 이민자들의 기술과 재능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정과 연금 제도와 노령화에 기여하는 이주민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이주 협약의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EU내의 갈등 속에서도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난민을 위한 임시 사면 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국가들은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과정 중 일할 수 있게 했다.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일부 국가 정부들이 주춤하는 동안, 지역 사회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 예로, 독일의 한 마을은 그들이 위기를 완화시키기고, 더 많은 망명 신청자들을 데려오겠다고 자원했다. 강경 반 이민주의 독일 정치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림에도, 난민들이 통합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 일부 사람들은 이주에 대한 온건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합리적인 새로운 이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합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출처: Shada Islam, “Europe’s migration ‘crisis’ isn’t about numbers. It’s about prejusice”, The Guardian, Oct 08, 2020 https://amp.theguardian.com/world/2020/oct/08/europe-migration-crisis-prejudice-eu-refugee-orban-christian

기사 날짜: 2020.10.08 (검색일: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