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경기부양책 대두돼…고급상품·중간재 수요는 지속
안보 등 다양한 협상카드 절실"

새해에 중국경제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으로 평가돼 왔던 중국이고 보니, 중국 안방 경제의 향배에 세계가 주목한다. 핵심 변수는 내수와 수출, 그리고 투자 구조의 변화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35%씩 성장했던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5%대의 성장에 그쳤다. 10월에는 차량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자동차 생산 능력은 현재 1800만대에서 2015년이면 3200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정부는 12월14일 미국산 대형승용차 및 스포츠다목적차량(SUV)에 최대 12.9%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가 2011년 말로 모두 끝났으나 경기후퇴에 따라 신규 소비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 2010년 1815억달러에 이르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1300억달러로 감소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둔화추세가 완연하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으로부터 외자 유출 증가세도 나타났다.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와 국제 금융자본의 포트폴리오 조정 결과에 따른 것인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환율 변동성과 수출 및 경제성장둔화의 리스크도 커졌다. 투자는 지난 30여년 동안 줄곧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해온 기본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체감경기의 후퇴 속에서 올해 중국은 여전히 정부 주도형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 시장 부문의 투자환경은 열악하다. 중국 민영기업 평균수명은 3년에 불과하며, 60%의 민영기업이 설립 5년 안에 파산하고 10년 이내 파산 비율이 85%에 달한다.

상황을 간파한 중국 정부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있었던 도합 5차례의 금리인상과 9차례의 은행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을 끝내고, 지난해 12월5일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다음한 해 경제정책기조를 결정하는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약 10조 위안(18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과 경기부양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이 ‘성장’ 위주로 돌아선 것이다. 내수와 민간 투자 분위기가 취약한 가운데, 서로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부동산 개발이다. 올해도 지방정부의 맹목적 투자와 이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우려는 중국을 괴롭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정부 주도의 투자에 의해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문제는 수출 둔화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주의와 지방정부의 관주도형 산업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을 감지한 미국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의 합의를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대한 참여권 확보에 성공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올해 대체로 악화될 것이다. 대중 수출 기업이나 중국 정부 주도의 대형 투자계획과 연관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나, 중국 정부의 강화된 보호주의가 걸림돌이다.

절실한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협상력과 시장전략이다. 내수 침체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고급 상품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지화보다 차별화 전략에 승산이 있다. 중국 정부와의 경제 협상테이블은 경제와 외교, 심지어 안보 전략의 복합적 게임장이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감안한 다양한 협상카드를 발굴하고 이를 자산 삼아 대중 경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오승렬 < 한국외대 교수·중국학 > <style> .me2day_me2box{vertical-align:bottom;}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