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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6 | 조회수 : 336
| 제목 : 《2.22》[세상읽기] 미-중 관계속 한국의 활로 ─ 매일경제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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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세대 권력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래 양국 관계 향방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중국 미래 권력의 미국 방문이 이처럼 주목을 받는 것은 이미 세계의 두 중심 국가, 즉 G2 중 하나로 성장한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기존 이익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소위 `아시아로 회귀`를 선언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할 일은 한다`라는 유소작위(有所作爲)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를 둘러싸고는 늘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다. 양측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점차 심화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존론과, 부상하는 중국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갈등 증폭이 불가피하다는 갈등론이 그것이다. 사실 미ㆍ중 양국은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가 세계 무역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와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한다. 중국 주장은 확고하다.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자신들의 경제적 실패를 인민폐 환율에 덮어씌워서는 안 되며, 미국 관점으로 중국 인권 문제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인 인권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주문했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비판했다. 또 미국의 대(對) 중국 첨단제품 수출제한 조치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이 지역에서 미국과 군사동맹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의견도 밝혔다. 미국 언론은 중국 차기 지도자에게 인민폐와 인권 문제를 어필하는 미국 지도자 언사를 집중 보도하면서 대중 관계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중국 언론은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보도 없이 시진핑 부주석의 강력한 대미 요구를 집중 보도했다.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의 경연 같았다. 그러나 국제사회 주도국들이 파국을 향해 치달은 예는 없다. 첨예했던 미ㆍ소 양극 대치 시대에도 일상적 갈등은 늘 존재했지만 양측이 직접적 충돌을 극도로 자제하려 애쓴 흔적이 많았다. 하물며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핵전력을 가지고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고 있던 두 나라가 섣부른 충돌로 국제적 지위를 잃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양국은 이번 지도자 교류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강하게 남겼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중국 미래 권력을 펜타곤으로 초청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구매사절단을 통해 약 27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결국 갈등 요소는 있지만 그 수준은 현재 상황에서는 외교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 안정에 있어 중국 측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시 부주석은 중국이 과거 소련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결국 `싸움은 있으되 틀을 깨지는 않겠다`는 투이불파(鬪而不破)가 현 단계 미ㆍ중 관계의 핵심이다. 늘 괴로운 것은 우리나라다. 어느 쪽에 서는 게 유리한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하기도 한다. 미ㆍ중 양국 문제가 구조적인지, 전략적인지 또는 전술적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신 폭을 넓히는 국가 능력 제고는 더욱 시급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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