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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6 | 조회수 : 640
| 제목 : 《3.12》[경제칼럼] 한국 5대 교역국, 대만 다시 보자 ─ 매일경제 기고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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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에 준하는 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 당사국 간에 교역을 확대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의도까지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참여를 천명했다. 지역협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91%에 달함을 생각해보면 미일 FTA나 다름 없다.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색채가 농후하다. 물론 중국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자유무역협정 맺기에 공을 들여왔다. 2002년 중·아세안 FTA에서부터 2010년 중·대만 간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까지 때로는 ‘통 큰 양보’를 하면서 10여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도 여러 건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사실 한중 FTA도 그렇다. 한국의 경우는 자유무역과 투자 촉진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촉진해 우리의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또 FTA 협상을 통해 중국의 제도화나 투명성을 제고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북한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FTA 추진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한국은 중국에 매우 매력적인 경제 파트너로 중국의 기존 FTA 파트너들과 비교해 규모 면이나 체제 면에서 선진적인 제조업 국가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권 구상에 동력을 얻고자 한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 한중 FTA가 위치하고 있다. 사실 한중 FTA 추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 절차이며 정치권의 반응이다. 마침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만큼이나 중요해진 시기에 한중 FTA 현안 문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현실에서 양안 간 ECFA에 대한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 ECFA는 중국과 대만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한 무역협정으로 양안 교역은 이를 통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각각 대(對)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4개가 겹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향후 2000개 품목으로 ECFA 대상이 늘어나면 글로벌 시장 차원으로 경쟁이 번지면서 한국의 경쟁 환경은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대만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의 5대 교역국이다. 중·대만 경제 교류 활성화를 이용해 화교, 화상 기업과의 중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거나 대만의 경쟁기업과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안 경제통합이 대만 경제의 중국 귀속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대만에 한국과 대만 경제의 활성화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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