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발 표 및 내 용

12:30~13:00

등록

13:00~13:30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개회사 : 한국재정법학회 회장 진홍기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사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전체사회 : 성승제 박사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13:30~15:10

13:30~14:20

14:20~15:10

1부 사회 : 김해룡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총장)

발표주제1 : 재정헌법의 현안

발표자 : 장용근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 김종면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지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주제2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최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5:10~15:30

Coffee Break

15:30~18:00

15:30~16:20

16:20~17:10

17:10~18:00

2부 사회 :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발표주제3 : 건강보험재정 법제개선방안

발표자 :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자 :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박사 (헌법재판연구원)

발표주제4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금융감독체제 재편에 관한 고찰

발표자 : 길준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정

발표주제5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정의 지속가능성

발표자 :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산업경제조사실 금융외환팀)

김영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18:00~

폐회사와 저녁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