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중남미에서 중재의 헌법화 현상과 중재발전

저자명: 조희문

학술지명: 중남미연구

권호사항: 제33-2권 (2014)

수록면: pp. 177~204

<국문초록>

동 논문은 중남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재의 헌법화 현상과 중재판정이나 중재절차에 대항하는 유효한 방어수단으로 암파로(amparo), 보호명령, 보호소송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구제에 사용되는 일종의 헌법소원인 신속구제소송의 이용 경향에 대한 연구이다. 중남미는 1990년대 민주화 회복이래 헌법에 기본권의 종류를 확대해왔고,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대항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구제절차를 신설해 왔다. 한편, 중재의 경우 국내중재법의 현대화, 뉴욕협약 등 중재관련 주요 국제조약에의 가입뿐만 아니라 법원도 친중재 성향을 보이고 있어 비약적인 중재제도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국내외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항수단으로 암파로 보호명령 등 헌법소원소송을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재법은 법원의 중재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은 중재판정무효 등 중재에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소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중재발전에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 동 논문은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보호와 중재발전간 발생하는 충돌현상과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태도나 노력 등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다.

주제어: 중재, 중재의 헌법화, 중재의 법적 성격, 암빠로 소송, 보호명령

 

<영문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o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and the use of the constitutional procedural remedies such as amparo, mandado de seguranca, accion de tutela as the effective defense methods against arbitral awards and arbitration process in Latin America. Since the 1990's it has been occurred the expan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s and the creation of new constitutional procedural remedies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the abuse of public powers.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in arbitration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laws, the adhesion to the main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New York Convention and furthermore the pro-arbitration attitude of the judicial power. However, some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ing the abusive use of amparo actions again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effective defense remedies. Although the arbitration laws require minimal intervention of the court in arbitration, there is increasing phenomenon by the courts to accept the use of amparo action which could appear as a new obstacle in arbitration. The article studies this conflicting phenomenon and the attitude of the judicial power to alleviate the tension.

 

Key words: Arbitration, co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legal nature of arbitration, amparo, mandado de segura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