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 수가 상승하여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더욱 강화된 이민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2023년 국경을 넘어 독일에 입국한 불법 난민 수는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동부 포츠담(Potsdam)시 연방경찰은 현지 시각 10월 21일 ‎토요일경 1월부터 9월까지 독일에 입국한 비정규 이민자 수와 합법 이민자 수의 ‎총합이 92,119명에 달하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비정규 이민자 수는 2016년 111,843명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도달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난민 수는 91,986명이었다. 그리고 올해 9월 입국한 월간 비정규 난민 수는 ‎‎21,366명이다. 이는 7월 기록한 10,714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독일은 2016년 2월 25,650명에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월간 불법 이민자 유입을 기록했다.‎

독일 총리, 국경 통제안 옹호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슈피겔(Der Spiegel) 지를 통해 난민 신청 결과 거부당한 ‎사람들을 더욱 단호히 대우하고 불법 독일 이주를 막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결국 독일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당수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낸시 패저(Nancy Weiser)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시각 10월 16일 월요일 ‎독일이 폴란드, 체코, 스위스와 함께 우선적으로 10일간 국경을 일괄 통제할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소속인 패저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이주를 막고 밀수 범죄 대응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독일 내무부가 EU집행위에 ‎통지한 내용에 따르면 국경 통제는 총 2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2015년부터 바이에른주와 오스트리아 사이 국경도 차단하였으나 국경 통제 기간은 ‎이보다 더 길었다.‎

독일은 난민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난민 관련 법안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독일 내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난민의 취업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등 난민과의 공존을 위한 난민 처우 개선 조치도 동반되었다. 일방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일부 국가도 있으나, 독일은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난민과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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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ألمانيا: وصول أكثر من 92 ألف لاجئ غير قانوني", InfoMigrants, Oct 23,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0.23 (검색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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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