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국제사회가 요르단과 레바논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레바논 관료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가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거주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제는 수용국인 요르단, 레바논, 튀르키예 등에 있는 UNHCR과 같은 비정부기구(NGO)들이 본인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고 및 수행하고, 난민 위기와 관련된 국가들의 공적인 입장과 민중의 정서를 생각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레바논의 모든 마을은 시리아인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다른 것들보다도 더 UNHCR에 대한 공적인 분노를 가져왔다. 특히 수용국에 대한 원조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UNHCR은 난민들에게만 도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르단은 자국이 140만 명, 그리고 레바논이 대략 200만 명에 가까운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UNHCR이 아직 공식적인 수치를 아직 내놓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곧 레바논 정부도 레바논이 현재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레바논은 난민 캠프를 짓는 것을 거부했고, 이는 베이루트를 포함한 도시와 마을로 난민들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불법 난민 캠프의 확산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과 관리 미숙에도 불구하고, UNHCR에게는 누가 난민이고 유민(流民)인지 구분할 권리는 없다. 또한 UNHCR은 레바논 당국의 대응을 관리할 수도 없다.

더 나가서 정부 부처들은 레바논 군과 보안총국(GDGS, General Security Officer of General Security)의 정보부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시리아로부터의 새로운 난민 유입은 시리아 당국과 헤즈볼라 등의 레바논 세력 사이에서 난민들의 불법 월경을 돕는 일종의 공조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밀수업자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등 만연한 부패에 대한 소문도 존재한다.

또한 레바논 시민들도 커져가는 가난과 물자 부족으로 힘들어진 상태임에도 난민들이 레바논에서 받고 있는 원조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 새로운 이주 물결이 NGO 단체가 무심코 부추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해볼 만하다.

지금과 같이 레바논 군대가 레바논 각지에서 여러 도전과제를 직면한 현 상황 속, 레바논이 400km에 달하는 시리아와의 국경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국경 통제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적당한 재정 지원도, 국경의 획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현재로서는 부재하는 상황이다.

시리아 정권은 난민 귀환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마음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다.

레바논 당국은 서구, 특히 유럽의 행동을 기다리다 지쳤다.

젠 엘리아스 바이사리(Gen Elias Baysari) GDGS 국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바논 내 외국인들의 존재를 결정할 권리는 GDGS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성명으로 유엔과 관련 단체, 유럽연합(EU)과 그 대표들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레바논 내부에는 유럽 강대국들의 의도에 대한 분노, 경각심 그리고 의구심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 유럽 강대국이 인도주의적인 이슈를 구실 삼아 시리아인들이 레바논에 재정착하도록 강요하기에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을 레바논에 대한 내정간섭을 이유로 폐쇄해야 하며, 시리아 난민들이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안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난민 유입에 두려움을 느끼는 유럽 강대국들은 난민 수용을 레바논 등의 국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국경을 통제하는 일은 필수적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분열된 사회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종파적 희생양이 된다.

예를 들어, 헤즈볼라는 모든 면에서 성공했지만, 국가를 조금씩 분열시켰으며, 국경 이슈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것이 필요한 국경 획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유엔에서 피력한 대로 요르단과 레바논 두 개의 외교 노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튀르키예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유엔에서 이 문제를 집단으로 화두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유엔에 대표단을 보내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을 포함한 유엔 관료들을 만나 UNHCR 정책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넘어 효과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 3국이 인도주의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시하는 것도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결의안이 시리아 정권에서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 보장을 위해 진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위 3국은 난민들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괄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공동 책임의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용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결의안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이는 난민들의 고국 재정착 혹은 제3국 정착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또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리아의 이웃국만이 난민 위기로 인한 부담을 혼자서 떠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유엔과 EU의 책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UNHCR과 NGO들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역할과 기능도 필요할 것이다. 윗글의 글쓴이는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국제기구 관련 업무 경험이 많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UNHCR과 NGO 들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 줄기 빛일 수 있겠지만, 수용국, 특히 레바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달가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집단이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착이 현재와같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수용국의 난민들에게 난민 허가를 내주고 이를 갱신해 줌으로써 심각한 부담을 주고,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The Syrian refugee crisis is out of control – the world needs to act now ", The National, Oct 08,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0.08 (검색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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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