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는 난민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튀르키예 변호사 협회(Türkiye Barolar Birliği)가 난민들이 강제로 추방되고 있으며 이것이 제도화되었다고 밝혔다.

강제 추방 결정에 대해 조사하던 튀르키예 변호사 협회의 ‘이민 및 망명법 위원회(Göç ve İltica Hukuku Komisyonu)는 불법적 강제 추방 집행이 특정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제도화된 행정 조치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변호사 협회는 추방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이 법에서 명기한 추방 통보 취하 소송을 신청했으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추방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변호사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추방 통보 취하 소송 중 강제로 추방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시리아인이며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등이 뒤를 이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Gaziantep) 주 변호사 협회 산하 이민 및 망명 위원회의 주말리 심셱(Cumali Şimşek) 변호사는 튀르키예의 이민법이 강화되었음을 언급하며 ‘임시 보호 조치’를 받는 난민이 조사받게 되는 경우 임시 보호 조치가 취하되고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셱 변호사는 “만약 난민이 자발적으로 귀환한다는 ‘서명’ 없이 추방 조치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시리아인을 포함한 난민 문제는 튀르키예 내부 정치와도 상당히 연관이 깊다. 이번 연도 치러진 튀르키예 대선에서도 난민 문제는 큰 논쟁거리였으며 이 여파는 내년 3월에 치러질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 알리 예를리카야(Ali Yerlikaya)가 지속해서 ‘불법’ 이주민과의 투쟁 관련 조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내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Türkiye’deki sığınmacılar zorla sınır dışı mı ediliyor？", VOA Türkiye, Nov 01,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1.01 (검색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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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