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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2 | 조회수 : 811
| 제목 : 재정부 '스웨덴 복지축소로 금융위기 극복' | 글쓴이 : 스칸디나비아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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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스웨덴이 90년대 중반부터 복지축소에 들어가면서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 자료에서 "1994년 집권한 사민당이 기초연금 폐지, 현금급부 축소 등의 복지개혁을 펼친 후 스웨덴 경제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연계연금은 확정부과식에서 확정기여식(실제 납부한 연금기여액을 바탕으로 연금지급)으로 전환했다. 또, 사회보장기금 적립급의 현재가치가 미래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현재가치 보다 작으면 연금급여 지급액을 줄였다. 복지제도도 수혜조건을 강화하고 급부수준을 내렸으며, 지급기간 역시 줄였다. 실업수당에는 보상해주지 않는 기간을 도입하고, 사회서비스도 민영화했다.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대비 2%이상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지출한도 상한을 정했으며,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해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했다. 스웨덴은 이같은 지출삭감으로 GDP의 7.5%에 달하는 1180억 크로나의 적자를 감축해 1998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했다. 2002부터 2년간의 IT버블 붕괴기를 제외하고는 1998년 이후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을 웃돌았다(2.5%). 재정부는 "스웨덴이 이런 여력을 갖고 2008년의 금융위기를 법인세율 인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1%p 인하 등의 감세 추진과 실업자 지원, 직업교육 확충 등의 지출로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복지개혁을 하기 직전, 조기퇴직과 사회보조금 의존 등 복지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199~1993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1993년에는 9%의 실업률 등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2011.09.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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