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 인종차별적 언행, 급습 및 추방 등 다방면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난민 송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개월간 레바논 당국은 난민 본국 송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민을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난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높여왔다.

지금까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다수의 난민은 레바논이 펼친 대난민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다. 국제기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추방되거나 시리아에서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레바논-시리아 간 국경의 밀수업자들에게 넘겨졌다. 지난 2023년 5월 레바논 북부 도시 트리폴리(Tripoli)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청년 ‘압둘 하디 알오스만(Abdulhadi Al-Othman)’ 등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압둘 하디는 레바논 북부검찰청의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소재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압둘 하디의 변호를 맡은 ‘무함마드 사블루흐(Muhammad Sablouh)’ ‘세다르법학센터(Cedar Centre for Legal Studies, CCLS)’ 대표는 압둘 하디를 레바논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압둘 하디는 2012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며, 시리아로 송환된 이후 구금 및 고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블루흐 대표는 압둘 하디의 추방 결정을 반대한 이후 압둘 하디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는 이행이 불가능한 요청이다. 사블루흐 대표는 압둘 하디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및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 Edward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조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레바논 당국이 추방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블루흐 대표는 미국이 지원하는 아랍어 위성TV ‘알후라’(Alhurra)'에 “레바논 당국은 지난 2000년에 서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당사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석방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및 인권단체들이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추방을 거부한 이후, 유럽의회(EP)가 시리아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하면서 레바논 정부는 타격을 입었다.

EP의 결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레바논은 이를 규탄했다. ‘나지브 미카티(Najib Mikati)’ 레바논 총리는 “이는 레바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레바논인들의 우려 및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23년 7월 불법 이주민 유입 급증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난민 위기는 레바논의 사회 기반 시설, 경제, 사회 구조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압달라 부 하비브(Abdallah Bou Habib)’ 레바논 외무장관 역시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신속히 서한을 보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독립체로서의 레바논 지속에도 위협이 되기 시작한 시리아 난민 사안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레바논과 EU가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결정을 비난했다.

마론파 기독교 계열 정당인 ‘자유애국운동(Free Patriotic Movement, FPM)’은 베이루트에 소재한 EU 레바논 사절단 본부 앞에서 해당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다수의 FPM 대표자 및 지지자들이 이에 동참했으며, ‘실향민의 생존을 강요하는 것은 협박, 음모, 침략이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사블루흐 대표는 “지금까지 레바논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매달 15,000명을 시리아로 돌려보내겠다는 레바논 이민부 장관의 계획은 잉크를 종이에 묻힌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블루흐 대표는 “시리아 정권 역시 난민 송환을 환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거는 자발적 반환 절차 착수 이후의 상황이다. 귀국을 결정한 난민 500명의 명단이 제시됐지만, 시리아 정권은 90명만 승인했다. 시리아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으나, 실제로는 난민 귀환을 시리아 재건과 연계시켜 아랍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폴 모르코스(Paul Morcos)’ IES(International Executive School) 국제관계학부장은 “레바논 정부가 근거로 하는 몇 가지 법과 결의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962년 7월 10일에 발표된 레바논의 입국, 거주, 출국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해당 법률의 제17조는 특별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안국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제32조는 레바논 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추방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립되는 쟁점은 난민에게 적용되는 레바논 국내법이 부재하다는 점이며, 레바논이 ‘1951년 유엔 국제난민협약’, ‘1967년 프로토콜’에 서명하지 않아 시리아인을 난민으로 대우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레바논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해 난민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려 한다며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과연 레바논을 무작정 비난하기만 할 수 있을까?

물론 앞서 언급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레바논에 난민 보호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레바논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함과 동시에 경제 위기와도 싸워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지난 2013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난민 수용하는 데 연간 난민 1인당 3,750달러(한화 약 500만 원)의 비용을 할애했다. 레바논 정부 역시 비슷한 금액을 할애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레바논은 그 부담이 더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난민에 대한 지원 역시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UNHCR 및 세계식량계획(WFP)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가구 중 35,000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난민 추방을 가속화하는 레바논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이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난민들을 시리아 정부의 손에 넘길 변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언급한 ‘램지 카이스(Ramzi Kaiss)’ 휴먼라이츠워치(HRW) 연구원과 같이 극단적으로 레바논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지만, 난민 수용이 버거운 레바논의 입장도 존중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الضغط يتضاعف.. هل تنجح حكومة لبنان في ترحيل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Alhurra, Aug 03,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08.03 (검색일: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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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