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유럽은 이주민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내전이 계속됨에 따라 시리아 상황이 악화하면서 시리아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도 유럽 이민의 문턱을 넘어섰다. 독일, 스웨덴과 같은 주요국에서 이들을 크게 환영했고, 다른 유럽 국가도 이주민을 수용하거나 마지못해 침묵했다.

유럽이 순전히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으로 이주민에게 문을 개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럽은 각국 정부가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 과업에서 이해관계가 인도주의나 윤리 문제와 충돌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유럽 관계자들, 특히 강력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럽이 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인구, 특히 노동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그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를 부양할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생활 방식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 모든 이유로 이주민과 난민 등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죽음과 수감, 황폐한 삶에서 도망쳐 온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기회를 찾은 것이다. 유럽, 특히나 독일은 시리아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향한 난민 행렬에서 중요한 난민 층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난민 강제 이주 정책은 인도주의 및 윤리 문제와 뒤섞이고, 몇 년 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변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우파와 중도 우파 대표들이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며, 여러 국가에서 정권을 잡았다. 둘째, 코로나19가 겹치며 악화하던 경제·사회 위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유럽의 난민 정책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유럽연합(EU) 차원으로 단일화된 정책이 분열하는 것, 또 하나는 모든 EU 회원국이 정책과 행정을 국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회원국 대다수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그 수를 줄이고, 심지어는 입국을 막아버렸다. 체류증 발급과 체류증의 종류, 체류 기간, 비자 발급과 주택 문제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정책이 대거 변경되어 더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국적 부여 중단과 부여된 국적 회수, 가족 결합 사안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 변화는 세수로 지원받으며 살아간다는 경제적 구실이든 차별적 정책 뒤에 숨겨진 사유이든 반난민 정서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따라간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몇몇 대중적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 정치 세력에서도 나타났다. 일부 회원국 정부는 고향으로의 안전한 귀국이라며 난민의 본국 송환을 고려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우에 유럽 전역이 이와 같은 대응 없이 국경을 열어주었다.

이민 관련 정책과 절차가 2023년 6월 마지막 EU 회의에서 EU 의결 제도를 뒤흔들어 놓았고, EU는 신규 협정에 합의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EU 국경에서 망명 거부당한 난민신청자를 본국이나 제3국으로 신속히 강제 송환한다는 것이었다. 신규 협정 내용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EU 난민 정책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덴마크의 정책으로, 덴마크는 2015년 초부터 정부가 발표한 ‘2025 Plan’에 기반하여 덴마크 거주민에게도 예외 없이 이민과 체류 문제를 엄격히 규제하는 난민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유엔이 덴마크에 할당한 연간 난민 수용 인원 500명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이후 덴마크는 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구실로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향을 취했다. 덴마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EU 회원국들도 같은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특히 스웨덴은 2023년 4월 덴마크와 같은 난민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영구 망명의 개념을 없애고, 연간 허가 난민 수를 줄이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폭력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난민의 강제 송환 가능성을 전제하며 난민 귀화에 필요한 조건을 추가했다.

난민 문제에 대한 EU의 두 번째 사례는 영국으로,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 전부터 다양한 입장을 취했다. 잠재적 난민들의 비자 발급 과정을 규제하고,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난민 일부를 불명확한 방식으로 추방하는 등 난민 입국을 제한했다. 또한 체류증 발급 연기, 지원금 감축 등으로 난민을 송환했다. 이후 영국은 2021년 영국으로 오는 망명신청자 및 이민자를 르완다에 수용하기 위해 1억 2천 만 파운드를 들인 르완다와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여 이민을 제한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막을 수 없었다. 2023년 3월 발표된 법안은 영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향후 영국 입국과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 그리고 EU에서 할당하는 연간 영국 정착 난민 수를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한했고, 영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을 구금하여 르완다와 ‘안전한’ 제3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유럽의 이민 정책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강경한 방향성, 그리고 이민을 막고 난민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은 정치계의 반대를 마주했다. 가장 주요하게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강경한 정치계 반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유럽에 인력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이민자와 난민이 중심 역할을 한다.

출처: تحولات أوروبية في سياسة الهجرة!, Asharq Al-Awsat, July 08,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07.08 (검색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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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