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EU에 시리아가 아직도 난민이 귀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키프로스에서 반 이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간 이어진 인종차별적 공격에 따른 것이다.

AFP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16일(현지시간) 콘스탄티노스 이오아누(Konstantinos Ioannou) 키프로스 내무장관은 “키프로스는 시리아가 난민이 돌아가기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및 EU를 설득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오아누 내무장관은 “키프로스는 시리아의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이 다른 EU 회원국에도 유용하다고 믿고 있다. EU는 지난 11년 간 시리아의 지위를 그대로 두었다. 시리아 내 일부 지역은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망명청(EUAA)이 안전한 지역으로 인정한 곳이 이미 두 곳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오아누 내무장관은 “따라서 이제는 시리아 난민 송환이 허용되도록 EU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어떤 국가도 시리아 난민을 송환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오아누 내무장관은 마르가리티스 시나스(Margaritis Schinas) EU 집행위 부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리아 난민 25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레바논을 조속히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키프로스가 레바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레바논으로 이동하는 시리아 난민 수는 증가하고 있다. 레바논은 방벽이다. 만약 레바논이 무너진다면 유럽 전역이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수개월간 시리아 난민 등 망명 신청자들은 시리아 및 레바논에서 선박을 통해 키프로스로 입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오아누 내무장관은 “키프로스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 및 외부 요인의 효과로 이주민 입국을 50% 감소시켰다. 키프로스 정부는 키프로스를 매력적이지 않은 행선지로 만들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재정적 이익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키프로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8월 망명 신청 건수가 11,961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3~8월에는 5,86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망명 신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에 도착하는 이민자 수는 증가해 왔으며, 지난 2023년 7월까지 6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애당초 키프로스는 난민에 비우호적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인도적인 구금 정책, 지나치게 관료적인 신청 절차 등으로 난민 지위가 부여될 확률이 매우 낮아 난민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다. 유럽난민망명위원회(ECRE)가 관리하는 망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키프로스의 보호 지위 거부율은 93.8%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이주민들은 ＇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통해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엘리트층에 합류하기도 했다. 골든 패스포트 제도는 부유한 외국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25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키프로스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20년 키프로스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키프로스는 난민의 존재가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이유로 난민 송환을 허용할 것을 유엔 및 EU에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난민에 반대하는 키프로스 극우 정당인 ‘국민대중전선(Ethniko Laiko Metopo, ELAM)＇의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집과 상점을 침입하고 공격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풍부한 이들은 지위를 쉽게 얻었으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았다. 이는 키프로스가 난민을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에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قبرص تطلب إنهاء وضع سورية “كدولة غير آمنة لعودة اللاجئين"”, Alsouria, Sep 16,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09.16 (검색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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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