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지출 과감한 축소…복지정책도 손대나>

제45차 세계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한 레비 장관(AP=연합뉴스DB)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도좌파 성향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정부 정책의 근간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조아킹 레비 재무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정부지출을 유발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재무부와 기획부, 감사원 관계자로 이루어진 실무그룹이 전날 첫 번째 회의를 했다. 

경제팀의 이 같은 방침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정부(2003∼2010년) 때부터 계속되는 중도좌파 정권의 빈곤·기아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축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됐든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들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며, 이에 따라 집권 노동자당(PT)과 노동계,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정부(2003∼2010년)는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과 빈곤층에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포미 제로'(Fome Zero)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견고한 지지 기반을 쌓았다.

호세프 대통령 정부는 룰라 정부 정책을 확대해 '빈곤 없는 브라질'(Brasil Sem Miseria)과 서민주택 확충을 통한 극빈층 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레비 장관은 올해 초 호세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균형을 통한 견고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긴축과 과감한 증세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레비 장관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석유가격 인상 억제, 전기요금 강제 인하,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주도의 개발 사업,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중단하거나 줄이겠다는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이것이 경기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른바 '경제 구조조정' 이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호세프 대통령은 노동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조절하겠다며 실업보험과 연금, 급여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05 03: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