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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전남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개요

 

◦ 주제 - 신탁실무상 최근 쟁점

◦ 일시 - 2016년 6월 22일 (수)

◦ 시간 - 13시 50분 ∼ 18시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402호

◦ 주최 - (사)비교사법학회 신탁법연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 13 : 40 ~ 13 : 50 …………………………………………………………………………… 등록 및 접수

 

◦ 13 : 50 ~ 14 : 00 ……………………………………………………………………………………… 개회식

󰋼 사 회 - 이근영 교수(세명대 법학과)

󰋼 인사말 - 안성포 교수(전남대 법전원)

 

◦ 14 : 00 ~ 15 : 30 …………………………………………………………………………………… 제1세션

󰋼 사 회 -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제1주제】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 발 제 -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전원)

【제1주제】기업형태로서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소고-재산분리의 관점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발 제 - 최영준 변호사(법무법인 백두)

【지정토론】

󰋼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김태진 교수(고려대 법전원)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 박인호 교수(전남대 법전원), 안성포 교수(전남대 법전원)

 

◦ 15 : 30 ~ 15 : 50 …………………………………………………………………………… Coffee Break

 

◦ 15 : 50 ~ 17 : 20…………………………………………………………………………………… 제2세션

󰋼 사 회 -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제3주제】신탁재산과 납세의무자

󰋼 발 제 - 김성균 교수(중앙대 법전원)

【제4주제】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실무상 법적 쟁점

󰋼 발 제 -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지정토론】

󰋼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손영철 박사(세무사), 이근영 교수(세명대 법학과)

     이연갑 교수(연세대 법전원), 정소민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17 : 20 ~ 18 : 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