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제2회 세미나

 

- 플랫폼 규제와 이용자보호 -

 

◦ 13 : 30 ~ 14 : 00 …………………………………………………………………………… 접수 및 등록

 

◦ 14 : 00 ~ 14 : 20 …………………………………………… MOU 협약식 및 축사, 개회사

【사전행사】법학연구소-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MOU협약식

󰋼 사 회 - 심우영 박사(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축 사 - 김자혜 회장(소비자단체협의회)

김학태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변웅재 변호사(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개회사 -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14 : 20 ~ 15 : 00 ………………………………제1세션 : 플랫폼 규제와 피해유형 분석

󰋼 사 회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제1주제】인터넷 플랫폼 규제의 과거와 현재

󰋼 발 제 -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제2주제】플랫폼 유형과 유형별 소비자피해 분석

󰋼 발 제 -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 15 : 00 ~ 15 : 40 ……… 제2세션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플랫폼 규제의 내용

󰋼 사 회 -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전원)

 

【제3주제】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

󰋼 발 제 - 김문식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제4주제】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과 책임

󰋼 발 제 - 최나진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5 : 40 ~ 16 : 20 …………………… 제3세션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 사 회 - 정완용 교수(경희대 법전원)

 

【제5주제】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제도 개관

󰋼 발 제 - 서성일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제6주제】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표준계약서

󰋼 발 제 - 신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16 : 20 ~ 16 : 40 …………………………………………………………………………… Coffee Break

 

◦ 16 : 40 ~ 18 : 20 …………………………………………………………………………………… 종합토론

󰋼 사 회 -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토 론 - 좌혜선 변호사(소비자단체협의회)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이중구 단장(인터넷진흥원) 최성진 국장(인터넷기업협회)

김성욱 실장(네이버) 김현철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정소민 교수(한국외대)

 

◦ 18 : 20 ~ 18 : 30 ………………………………………………………………………………………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