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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 조회수 : 559
제목 : [세미나 안내] 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 글쓴이 :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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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센터 개원세미나 □ 개요 ◦ 주제 - 소비자거래에서 약관규제법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16년 4월 20일 (수) ◦ 시간 - 14 : 00 ~ 18 : 00 ◦ 장소 - 법학관 101호 ◦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 14 : 00 ~ 14 : 30 ………………………………………………………………………………………… 등록
◦ 14 : 30 ~ 14 : 50 …………………………………………………………………………… 축사 및 개회사 ▶ 축사 –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이기수 원장(국가경쟁력연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홍보대사) 이은영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소비자법센터 고문)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소비자법센터 고문)
【제1주제】약관의 법적 고찰 ▶ 발제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전원,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제2주제】최근 10년 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 - 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 발제 –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15 : 50 ~ 16 : 00 …………………………………………………………………………… Coffee Break
◦ 16 : 00 ~ 17 : 00 …………………………………………………………………………………… 제2세션 ▶ 사회 –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제3주제】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5나14876 판결을 계기로 ▶ 발제 –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제4주제】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 17 : 00 ~ 18 : 00 …………………………………………………………………………………… 종합토론 ▶ 사회 –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전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좌혜선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장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본) 김창호 박사(한국소비자원)
◦ 18 : 00 –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