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土地公法學會 第101回 學術大會 프로그램

 

▣ 주 제 :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 일 시 : 2016년 3월 12일(토요일) 13:30∼18:0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 최 :(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3:30∼14:0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교수(총무이사, 부회장, 동국대 법대)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14:10∼14:20 환영사 김학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좌 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14:20~14:45 제1주제 뉴스테이제도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최환용실장(한국법제연구원)

14:45∼14:55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 허강무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

 

14:55~15:20 제2주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정책의 수혜분석

발제자 : 이순배 교수(선문대학교)

 

15:20∼15:30 지정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30~15:45 Coffee Break

 

<좌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15:45~16:10 제3주제 서민주거안정화정책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정주희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6:10∼16:20 지정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 이순자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6:20~16:45 제4주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16:45∼16:55 지정토론

권배근교수(광운대 법학과) 계인국 박사(사법정책연구원)

 

16:55∼17:00 폐회사(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