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일 시: 9월 18일(금) 10시

・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 주 제: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에 관한 최근 동향과 과제

Ⅱ. 프로그램

 

[총론분야] 사회: 이은영(한국외대)

 

10:00 – 11:20

 

1. 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과 관련한 법적 문제(김성욱, 제주대)

토론: 가정준(한국외대), 윤태영(아주대)

 

2. 이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의 법률적 취급(이병준, 한국외대)

토론: 김상중(고려대), 박수곤(경희대)

 

11:30 –12:50

3. 약관에 의한 계약의 간접효력에 관한 연구(박신욱, 경남대)

토론: 백경일(숙명여대), 서종희(국민대)

4.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김진우, 한국외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김대규(서울사이버대)

 

[비교법 및 각론분야] 사회: 최완진(한국외대)

 

14:00 – 15:20

 

5. 약관 관련 규정의 민법 내 편입에 관한 일본민법 개정안 연구 (서희석, 부산대)

토론: 최병규(건국대), 안수현(한국외대)

6.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항공권 초과예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정구태, 조선대)

토론: 김도년(소비자원), 박희호(한국외대)

15:40 – 17:00

 

7. 소비자 신용과 불공정성 통제 (정소민, 한국외대)

토론: 김연미(성균관대), 김정연(김앤장 법률사무소)

 

8.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의 내용통제(오인영, 법률사무소 해담)

토론: 고형석(선문대), 정지연(소비자연맹)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법학연구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