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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0 | 조회수 : 132

제목 : <경제>EU와 철강분쟁 종식한 미, 조만간 일본·영국과 협상 시작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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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철강 관세 분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일본, 영국과도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일본, 영국의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기간인 오는 15일 일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일본과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EU처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해소할지 등에 대해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러몬도 장관은 영국과 일본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한 뒤 "나는 우리가 EU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동맹과 협력하고 싶지만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처는 EU와 일본, 중국에 적용됐다.

EU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분쟁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EU와 협상을 진행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쿼터 내에서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EU도 다음 달부터 50%로 높이려던 미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계획을 철회했다.

EU와 철강 분쟁이 해소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고, 영국도 EU를 탈퇴한 상황이라 미국과 EU 간 합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본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캐런 피어스 미국 주재 영국 대사는 최근 관세 철폐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주변국의 철강 관세 분쟁 타결 여부는 한국의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이번 분쟁 타결로 인해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역시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당장 이날 미국을 방문해 러몬도 장관과 면담하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철강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하면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 대표는 15일 일본, 22일 인도를 찾는다.

한편 내주 아시아를 방문하는 러몬도 장관의 순방 일정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예정돼 있어 한국을 찾지는 않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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