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녹색협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2020.02.11.人民网]

  며칠 전, 유럽연합위원회와 유럽투자기금(EIF)은 총 7,500만 유로에 달하는 “푸른투자기금”을 공동 성립했다. 이것의 의의는 창조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유럽연합의 해양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려는데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유럽녹색협의”라는 틀 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안이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럽녹색협의”와 유럽연합의 “녹색발전”을 추진했다. 이 협의는 2050년까지 유럽이 전 세계에서 첫 번째 “탄소중립” 지역이 될 것임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지역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에 다다른 것을 가리킨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상세한 로드맵과 정책 틀을 제정했다. 산업 정책 방면에서, 유럽연합은 발전의 중점을 에너지 정화, 순환 경제, 디지털 사이언스 등 방면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정책 사안은 공업, 농업, 교통,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경제적 영역에 적용되며 유럽연합의 경제를 전통적 형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태로 바꾸고 있다. 그 예로 교통운수 방면에서, 유럽연합은 철도와 해상 운송 역량을 증가시킴으로 도로의 화물운송 비율을 큰 폭으로 줄였다. 동시에 신에너지 버스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을 증가하였다. 2025년 전에 유럽연합 국가 내에는 충전소가 100만 개 증설될 예정이며, 그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녹색협의”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대량의 투자가 요구된다. 이는 공공과 민영 부문의 협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유럽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 유럽의 장기 예산 중 적어도 25%는 기후 강령에 전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투자은행은 또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기후 전략과 에너지 대출 정책을 발족했고, 2025년에는 기후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투자 및 융자 비율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로 최초의 <유럽기후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그 안에 포함시킬 것이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세금, 무역, 공공 구입 등 안과 밖의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의 기후 강령과 경제 모형의 전환을 순조롭게 추진할 것이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유럽연합이 기후 우호적인 형태의 경제 모형을 발전시킨 선구자가 되기 바라고, ‘유럽녹색협의’가 앞으로 유럽 경제를 지도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되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녹색협의”는 유럽 경제의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민중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그 중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정책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의지하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최근 관련 국가의 순조로운 경제 모형 전환을 돕기 위해 “공정한 과도 기제”를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효과는 여전히 지켜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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