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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8 | 조회수 : 208

제목 : [글로컬 오디세이] ‘백신 접종률 2위’ 영국의 총리가 당면한 위기들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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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취임 이후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지난 4월 영국의 조사기관 ‘오피니움’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가 “존슨 총리는 부패했거나 거의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보수당의 지지율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보리스 총리(통상적으로는 이름인 보리스가 아니라 성인 ‘존슨 총리’로 칭하는 것이 맞으나, 영국과 유럽 언론은 그를 ‘보리스’ 라고 부르고 있다)를 둘러싼 의혹이 터져 나오고 강경 보수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존재감을 키우면서 보수당은 지난 6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간신히 제1당의 자리를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독일 등과는 달리 영국은 집단면역 정책에 가까운 대응을 폈고, 뒤늦게 ‘록다운(lock down)’을 영국 전역에 내렸다. 섬나라 특성상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유럽 대륙국가보다 훨씬 용이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난 8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443만명, 사망자 12만7천여명,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6만5천명을 기록 중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3차 대유행으로 봉쇄령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회의 직후 장관들과 대화 중에 “봉쇄령을 내리느니 차라리 시신 수천 구가 쌓이도록 두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되었다.

 

선거법 위반∙세금 낭비 논란

 

이전에 보리스 총리는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1번지’를 수리하는 데 20만파운드(한화 약 3억1600만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총리관저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해 공적 자금은 연간 3만파운드(약 4천700만원)로 제한돼 있다. 보리스 총리는 자신의 사비로 지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총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도미닉 커밍스 전 수석보좌관으로부터 사실은 보수당 지지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의 의혹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퍼로우(furlough scheme, 해고 정책)’에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영국은 지난해 3월부터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둘 경우 퍼로우를 통해 정부가 임금의 80%를 지원해주고, 9월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60%, 회사가 20%의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퍼로우로 지금까지 청구된 돈은 610억 파운드(약 96조4221억원)로 이는 결국 영국 국민들이 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일부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경유착 의혹과 부자 위한 부동산 감세

 

또한 강력한 봉쇄정책인 록다운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매가 50만파운드(약 7억9천만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그 동안 12만5천파운드(약 1억9천만원)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지세를 부과하였는데, 인지세의 면제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원이 딸린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런던 교외 주택들의 매매가가 50만파운드를 넘겼고, 세금 감면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실거래가 50만파운드 초과 1백만 파운드 사이의 주택임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만만찮다. 오는 6월부터 취득세 조정이 시작돼 취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그 외에도 가전업체 다이슨의 대표에게 “응급의료용 인공호흡기를 만들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이나, 제약사의 로비를 받고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 일시 중단을 반대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리스 총리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보수당은 13년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도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며 지난 6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지층이 영국독립당으로 이탈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워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보수당은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위기론에 맞선 정면돌파가 필요한 때이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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