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에서 다음과 같이「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과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를 불법으로 보는 한국 헌법상 승인할 수 없음을 판결하였는데,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결되었다며 불복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본 학술회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국제법 및 소송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규범적 검토 및 법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조명하고 역사정의 정립의 관점에서 법적 논거에 대한 검토와 정책과제를 정책당국에게 심도있게 제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 주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정책적 과제

- 일시: 2013년 12월 3일 (화) 오후 3시

- 장소: 법학관 101호

- 주최: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 (02-2173-2545)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15:00-15:30)          사회: 김진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겸임교수)

-인 사 : 문 재 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개회사 : 이 장 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연구센터장)

-축 사 : 위 철 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축 사 : 최 승 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5:30-16:30) 사회: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법규범적 검토

-제1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2발표 일  -제2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소송법적 검토 (장완익/변호사)

                       -토론: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변호사)

 

휴식시간 (16:30-16:40)

 

제3부 주제발표 및 토론 (16:40-17:40) 사회: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법정책적 과제

-제1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의 법적 구제 및 정책 과제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 향후의 정책 과제 (최봉태 변호사)

-토 론: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이상갑 (변호사)

 

제4부 종합토론 (17:40-18:20) 사회: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부 만찬 (18:20-19:30)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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