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endios en el Delta: proponen incorporar el delito de “ecocidio” al Código Penal

삼각주에서의 화재: "환경 파괴" 범죄를 형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다.

벨그라노 대학교 법사회과학부 학장인 디노 베요리오 클라봇(Dino Bellorio Clabot)이 설립하고 동 대학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가 이끄는 환경 및 기후 형법 연구원 연합(AIDPAC)은 환경 파괴범죄를 국가 형법에 추가하여 개인은 20년 이하의 징역, 기업은 활동 정지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번역 박지민 - 감수 남진희, 장수환

이 제안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린 결정의 예를 따르고 있다. 벨로루시, 프랑스,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유럽의회에서도 내부 규정에 ‘환경 파괴’를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벨기에,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도 입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주를 비롯한 할리스코와 같은 멕시코의 일부 주에서도 이미 이런 개념을 법률에 추가했다. 그리고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환경 파괴범죄에 관한 입법을 위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또는 자의적 행위를 한 사람에겐 3년 6개월에서 10년의 금고형을, 그리고 실제로 환경에 손상을 입힌 경우엔 8년에서 20년까지의 금고형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이 범죄 행위에 관여하거나 국제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보호 지역이나 자연 보호 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그 범죄가 사람의 사망, 중상 혹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회사)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 추정 피해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환경을 복원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기업 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경쟁 입찰 혹은 경매 참여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지위의 취소, 기타 제재 즉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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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미구엘 앙헬 아스뚜리아스(Miguel Ángel Asturias) 교수는 환경 범죄의 예로, 아르헨티나와 아마존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산불, 불법 벌목, 농지 확장 및 (화전과 같은) 경작 방법, 기업형 축산 등으로 인한 습지 파괴, 특히 석유 및 광물자원과 같은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채굴, 동식물의 불법 밀매, 물, 토지 및 대기의 오염; 불법 어업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플라스틱 및 유해 물질, 방사성 및 핵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의 거래 및 처리, 금속과 보석과 같은 천연자원의 밀매, 무력 충돌에서 무기와 화학 물질의 사용, 그리고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 등을 들고 있다.

“제재하는 법이 없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대규모 파괴, 즉 환경 파괴는 현재의 환경 및 기후 위기는 물론 생물 다양성 붕괴의 원인 중 하나이다. 환경 파괴를 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환경 범죄를 근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은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힘을 가진 경제 집단의 이익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환경 범죄에 관한 입법을 방지하려는 해묵은 이론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 범죄를 위험한 혹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공무원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생태파괴 범죄의 주범인 법인의 책임에 국내와 국제적 현실에 부합하는 ”가중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아스뚜리아스는 "환경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 없이, 이 제안은 형법 개정안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educua.com.ar/contenido/2074/incendios-en-el-delta-proponen-incorporar-el-delito-de-ecocidio-al-codigo-pe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