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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 조회수 : 537
제목 : [분석과 시각] 中, 訪北보다 南巡 했어야 | 글쓴이 : paxsi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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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후 처음으로 중국 국가수반이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다. 어떻게든 핵무장을 풀지 않고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는 북한과 경제성장 둔화 와중에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홍콩 시위 사태로 곤궁해진 중국의 위상 회복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세계 경제의 신보호주의 격랑 속에서 각국이 경제와 정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함께 엮어 전략을 구사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중국의 행보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 주석은 제2의 남순강화를 통해 중국 시장 제도 및 관료주의 개선, 홍콩 및 대만의 고도의 자치권 재확인,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진정한 ‘중국의 꿈’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올려놓을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 주석의 방북(訪北)보다는 남순(南巡)이 더 긴요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질적 조치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화려했던 북한의 시 주석 접대가 중국의 국익이 될 수는 없다.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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