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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 | 조회수 : 287

제목 : 헝가리 총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휘어잡을 권력을 얻다 글쓴이 : 동유럽발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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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총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휘어잡을 권력을 얻다


[ALJAZEERA, 2020.03.30]


재해 시 비상 지휘권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헝가리 우익 정부에 비평가들은 무기한 법안이 함부로 남용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으나, 이것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311일 발동된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으로 연장시키는 법이 지난 월요일에 통과됐다. 이는 의회를 중단시키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가가 팬데믹(Pandemic)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오르반의 소속 정당인 피데즈(Fidesz)는 의회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과반수 정당으로, 기일 혹은 일몰 조항을 요구한 타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했다.

헝가리는 인접해 있는 오스트리아나 다른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 15건의 코로나 관련 사망과 447건의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낮은 바이러스 피해 통계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검사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의 검사율은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4분의 1 정도에 그친다. 98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 13,301명만 검사를 받은 상태다.

비평가들은 개방형 법률이 남용에 취약하며 유럽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유럽연합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유럽연합의회에서 헝가리를 대표하는 그웬돌린 델보스 코필드(Gwendoline Delbos-Corfield)국가 비상사태는 항상 명확한 기일이 따른다. 무기한으로 오르반이 원하는 바에 따른 법령으로 통제된다는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부다페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권 비영리단체인 헝가리시민자유연합(the Hungarian Civil Liberties Union)의 이사 마테 사보(Mate Szabo)정부는 통제력을 잃은 채 국정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권력의 남용이 더 쉬워질 것을 의미한다고 첨언했다.

오르반의 대변인 졸탄 코박스(Zoltan Kovacs)는 그 와중에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해당 법률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언론의 자유 문제

정치인,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들은 이 법안이 친 정부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점점 제한되고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2019년 보고서는 우익 정당 피데스가 미디어에 대한 통제권을 단결시키고 정부의 메시지와 언론 정보가 상호 강화시키는 평행현실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헝가리의 몇 안되는 독립 언론단체인 사바드 펙스(Szabad Pecs)의 편집자 에빈 구스(Ervin Guth)는 전염병에 대한 사실을 기사로 냈다가는 정부가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들의 노력을 저지하는것으로 보고 기자들을 처벌할 것이 두렵다고 전했다.

국제신문편집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친 정부 매체의 도움을 받은 오르반 행정부는 의료진들이 알맞은 방호복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 등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비책 및 수습책을 의심하는 독립 언론단체들을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고 한다.

구스는 정부의 소통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적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함구하고 있는 동안 독립언론이 나서서 코로나 감염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하고자 노력하여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 때문에 관련 기사 작성의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이런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비평가들은 2010년부터 집권한 피데스당이 사법 독립성을 깎아내리고서는 든든한 충신들을 요직에 배치하고서는 과두 정치인들이 다수의 독립 매체들을 매수하게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사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법안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델보스 코필드는 지난 10년간의 개헌으로 의회가 점점 더 약하고 무기력 해졌으며 집권당에 권력을 쥐여줬고, 이 법안은 충분히 예측된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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