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외국인 난민법 시행령이 8월 12일 발효된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에서 이집트 정부 난민상임위원회로의 권한 이양 절차가 불명확하고, 과도기 동안 난민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부재해 인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외국인 난민법이 2024년 12월 공포된 이후, 이번 시행령 발효로 망명 신청자 등록부터 심사, 난민 지위 부여까지의 모든 책임이 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에 공식 이양된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난민과 외국인 체류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러 인권 단체는 최근에 난민 추방 작전이 잇따른 점을 지적하며, 새 법이 난민에 대한 제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난민상임위원회는 UNHCR을 대신해 망명 신청을 심사하며, 합법 입국자는 6개월, 불법 입국자는 최장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승인 시 3년간 유효한 난민 인정 문서가 발급되며 만료 3개월 전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무료 법률 지원과 전문 심사를 담당할 기술 사무국을 두고, 6개월간 UNHCR로부터 기존 난민 데이터를 인계받는다. UNHCR이 발급한 기존 난민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나 새 문서 발급 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시행령은 위원회가 전쟁, 테러 대응 또는 비상 상황을 포함해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난민의 거주지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 지역 거주를 강제하거나 국경 지역 진입을 금지하고, 주(州) 간 이동이나 해외 출국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난민의 동선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회에 부여되는데,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불시 정기 출석을 명령하거나 24시간 내 연락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감시 권한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안 통과 직후 UNHCR은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에 관련된 모호한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 조항들이 이집트가 가입한 국제 협약상 보장된 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인권 단체인 이집트 난민 플랫폼(Refugees Platform in Egypt, RPE)은 시민사회, 난민 커뮤니티, 전문가들과의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법적·절차적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헌법 및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및 집행적 기반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RPE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가리키며 이번 시행령이 모법의 결함을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관할 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절차적 안전장치를 훼손해 이집트 헌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국제적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난민 제도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반대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안보와 인권 의무 간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보호의 원칙보다 안보적·행정적 편의를 뚜렷하게 앞세우고 있다.

RPE는 구체적 기준 없이 ＇국가 안보＇, ＇비상 상황＇, ＇사회의 가치＇ 같은 모호한 개념에 기반해 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준 점을 언급하며, 이는 자의적 해석을 낳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독립성 결여도 거론됐다. 난민상임위원회는 내무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정부 내에 신설됐으며, 전문성과 직무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전무하다. 특히 위원회가 등록과 정보 수집, 심사 및 감시 권한을 독점하면서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절차적 장벽 또한 강화됐다. 일부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짧은 접수 기한을 강제하고, 단순 행정 사유로 신청을 일방 철회 처리하는 등 취약계층의 난민 인정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강제송환 방지 규정은 이미 난민 지위를 얻은 자에게만 국한된다. 심사나 이의 제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망명 신청자는 강제송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추방 위험에 노출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절차적 권리 보장 역시 미흡하다. 법률 조력권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지 않아 면담 시 변호인 입회나 기록 열람이 제한되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추방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도 않는다. 아울러 특정 지역 거주를 강제하거나 정기 출석을 요구하는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사법적 통제 없이 행정부에 광범위하게 부여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수개월째 난민 추방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연초부터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남부 국경을 통해 수천 명을 강제 추방했다. RPE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2026년 초 이후 수단 국적자 12명이 강제 추방 전 구금 과정에서 숨지기도 했다.

출처: “مصر: قانون لجوء الأجانب يدخل حيز التنفيذ ولجنة حكومية تتولى المسؤولية بدلا من المفوضية”, Alquds Alarabi, Aug 22, 2026,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 날짜: 2026.08.22 (검색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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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