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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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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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2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1,2)

     일반사법인 민법의 총칙으로서, 민법의 기본원리, 법원과 함께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등
     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민사법 관계는 물론 법학 일반의 기초이론과 방법에 관한 식견을 갖추도록 한다.

법과 컴퓨터 (Law and Computer)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이 광범하게 보급됨에 따라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 현상은 법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 강좌에 서는 컴퓨터의 기본적 이용법을 비롯
     하여 법학 연구 및 법적 실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활용법을 강의한다. 워드프로세서 및 스프레드시트의 이
     용, 법령 및 판례 등의 법류 데이터베이스 검색, 법률문헌 검색, 인터넷을 통한 법률 자료의 수집 · 분석 ·
     이용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법률문장론 (Legal Writing)

     학생들이 법학분야의 주요한 기초 교양서적들을 통독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법률 또
     는 법학의 특성상 요구되는 논술 및 문장작법을 훈련함으로써 각종 논문 및 보고서 등의 효율적인 작성능
     력을 배양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법률실무가로서 각종 법적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도록
     한다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적 사고의 방법과 능력을 계발하고 개별 교과목의 학습지침이 될 법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교습
     한다.

헌법1,2 (Constitutional Law 1,2)

     국가의 기본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헌법의 기초원리, 입헌정치와 민주주의와 관계, 기본권과 통치
     구조 등 헌법학의 기초적 이론과 구체적 내용을 연구하며, 한국헌법의 성립 · 변천 · 실제적 운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법률외국어1,2 (영어/불어/독일어/서반아어/중국어/일본어)(Foreign Languages in Law 1,2)

     주요 외국의 법률문헌을 독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이 선택한 외국어의 문법지
     식을 학습하는 외에 특히 법률어휘와 문장에 대하여 학습한다.

형법총론1,2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1,2)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범죄의 성립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을 분석 · 
     검토함으로써 형법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도록 한다.

국제법1,2 (International Law 1,2)

     국제공법의 개념, 국제법질서의 전 조직 내지 기관 등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국제법상의 권리 · 의무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상의 제재, 전쟁관계 국제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러시아법 (Russia Law)

     러시안 연방(Russian Federation)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지닌 다양한 민족의 규범적 체재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며 러시아법의 변천과 발전과정을 학습한다. 특히 러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자무
     제, 중재소송법, 투자관련법, 경제분쟁해결, 지적재산권 보호, 회사법을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로마법 (Roman Law)

     우리나라의 법제는 전반적으로 대륙법계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그 연원이 되는 로마법과 그 
     이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한다.

물권법 (Law of Property)

     채권과 함께 2대 사권을 이루는 물권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물권관계의 변동에 관한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민법전을 중심으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순으로 개별적인 물권의 내용을 학습한다.

법제사 (Legal History)

     법학 및 법률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 법제의 근본원리를 파악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 등을 모
     색한다.

비교헌법론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주요선진 각국 등의 헌법제도를 비교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이해와 운영에 기여하도록 
     한다.

영 · 미법 (Anglo American Law)


     현재 교과의 대부분을 이루는 대륙법과는 발전과정과 체계가 다른 영미법의 귀납적 방법을 통해 대륙법의
     관념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중남미법 (Latin American Law)

     중남미 국가들의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 학습

담보물권법 (Real Security Law)

     담보물권의 사회적 적용, 본질, 특성, 효력 등과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의 성립, 효력, 소멸 등을 고찰한 
     후, 판례상 인정된 양도담보에 대하여 강의한다.

법학원서강독 (영어/불어/독어/일본어) (Readings in English/French/German/Japanese)

     법학에 관한 주요 외국문헌을 독해함으로써 선진외국의 법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 독일
     어, 프랑스어, 또는 일본어의 원서를 교습한다.

비교법 (Comparative Law)

     여러 사회 · 국가의 법제도를 법계별 · 국가별 · 법역별로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법의 해석 및 입법의 
     지침, 나아가 법의 진보를 위한 이상법 · 공통법의 발견에 대한 식견을 기르도록 한다.

상법총론 (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의 개념, 특히 기업법으로써의 이론구성 문제와 함께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리를 상법전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을 중심으로 교습한다.

중동법(Middle Eastern Law)

     이집트, 이라크, 이란, 레바논, 바레인, 예멘, 요르단,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아리비아 등 아
     랍 세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중동지역의 영토적 분쟁과 그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 등을 심도 
     있게 연구, 강의한다. 특히 중동지역 각 국가군의 정치경제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인 기본원리, 흐름, 특성
     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채권법총론(General Pro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민사법상의 2대 사권의 하나인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초이론으로서 채권의 의의, 종류, 효력, 특히 채
     무 불이행의 경우의 손해배상관계, 채권의 특수형태인 증권적 채권,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 그리고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연구 · 검토한다.

헌법소송법 (Law of Constitutional Procedure)

     국민의 기본권 구제 및 국가기관 상호간의 헌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헌법소송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형법각론(Particular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에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현행법상의 각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범
     죄규정을 분석, 검토하여 현실적인 범죄형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국제기구법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차 대전 후 가장 큰 특색은 전통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국제법 주체인 주권구가 외에 새로운 국제법 주체
     로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
     기구의 기능과 역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기구의 역사, 국제
     기구의 개념, 국제기구의 권한, 보편적 국제기구, 지역적 국제기구(유럽, 아메리카, 아랍, 아프리카, 아시
     아), 국제기구의 법적 쟁점(특권과 면제, 국제책임문제), 국제기구와 NGO와의 관계 등을 강의한다.

노동법1 (Labour Law 1)

     근로자가 직장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상식, 예를 들어 취업활동에서 채용, 진급, 인사, 해고, 퇴직에 이르기
     까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 및 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여
     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성희롱 및 모성보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법이
     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북한법 (North Korean Law)

     남북한이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2년의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
     를 연구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통일은 결구에는 법으로 시작하여 법으로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북한법을 통한 북한 사회 이해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본 강좌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제, 북한 민법, 북한 경제법, 북한 소송법, 북한 국제법을 학생
     들에게 정확히 있는 그대로 숙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법 (Foreign Laws and Area Studies)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의 국가 또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본
     강좌는 각 지역(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역법의 체제 및 특징 등
     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법 감각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소유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한다.

채권법각론 (Particulars of the Law of Obligations)

     계약이론과 불법행위이론의 체계적 학습과 사례해결 능력함양을 도모한다.

해상ㆍ항공법 (Maritime and Aviation Law)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또는 공중에서 항공기에 의하여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하는 기업의 영리활동을 규
     제하고 인명의 안전 및 관련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이 분야에서는 각국 법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적 통일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므로 그에 대한 
     분석, 검토가 긴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우주공간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다르기 위한 우주법의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 분야도 강좌내용에 포함된다.

행정법총론 (General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기초이론을 검토하여 행정법의 의의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
     법, 행정절차법 내지 행정구제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응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형사소송법 (Law of Criminal Procedure)

     실체적인 형법상의 범죄의 형성과 그에 따른 형벌의 부과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조를 연구하
     며, 이와 관련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법 (Environment Law)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실정법 체계 안에서 다룸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
     을 함양시킨다.

회사법 (Company Law)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의 조직구성과 운영활동에 관한 제반 법률관
     계를 상법전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연구ㆍ검토한다.

국제경제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제경제법이란 광의로 국경을 초월해 전개되는 모든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로 정의되나, 여기
     서는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의되는 협의의 국제경제법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국제
     경제법의 의의와 구조, 국제경제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국가의 기본적 경제적 권리와 의무, 국제경제법의
     역외적용과 국제경제거래, WTO체제와 국제통상규범, WTO상품무역협정, WTO공정무역규범, WTO서비
     스무역협정,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주요 국가의 대외통상법, 국가정책과 통상규제, IMF체제의 
     국제금융투자규범 등이다.

노동법2 (Labour Law 2)

     사회인 또는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법적지식, 예를 들어 해고나 퇴직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
     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민법연습 (Seminar in Civil Law)

     민법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현실과 접목시킴으로써 민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숙지하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실체법인 민ㆍ상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절차인 협의의 민사소송의 주체, 
     객체, 소송행위 및 소송과정에 관한 연습을 통하여, 민사 재판의 의와 기능을 체계적ㆍ객관적으로 파악하
     도록 한다.

법률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s)

     법학이나 기초적인 이론으로서의 법에 대한 태도ㆍ관념ㆍ사고ㆍ학설의 특징 내지 경향에 관한 역사적인 
     전개, 변천의 과정을 연구한다.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실정법의 형식논리적 해석을 탈피하여 실정법이 사회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기능, 사회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법의 기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법학방법론 (Methodology of Law)

     법학방법론은 법해석과 법형의 긴장관계 파헤치며, 법의 일반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한다. 그
     것은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 사법의 분업과 협업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중요
     한 판례의 원문과 다수의견의 요점을 소개하고 판례를 정독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할 필요성을 음미해
     보고, 또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의 주장도 검토해 본다.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의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
     한 제도로서, 생활의 개인책임원칙과 함께 국가의 공적인 책임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보험, 소득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가은 ㅎ사회보험법과 생활보호, 의료보호와 같
     은 최저생활보장법 외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법이 
     포함된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기초이론과 그 법 현실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세법 (Tax Law)

     과세의 기준과 세부저그 기술적 요령에 관한 법적 규율의 체계를 학습한다.

유가증권법 (Law of Commercial Paper)

     상거래상의 재산권의 유통을 원활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유가증권제도 일반에 관하여 이해하고, 
     전형적인 유가증권이며 또한 상거래에 없어서는 안 될 금전채무의 결재수단인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관
     계를 구명하도록 한다.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총론에서 터득한 행정법 일반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행정법상의 규정과 그 구체적 적
     용관계를 규명하고 행정법에 관한 판례를 부석, 검토한다.

행정법특강 (Special Issues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특강은 현대 행정의 각 영역에서의 주요 쟁점과 행정법 일반이론체계를 접목하여 학습한다. 특히 
     이 교과목에서는 행정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특성적인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행정실체법의 법리를 다루는 
     동시에 이를 행정쟁송법제의 법리를 통합하여 학습한다.

헌법연습 (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실체법 부문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터득한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특히 실체법인 기본법(헌법ㆍ행정
     법ㆍ형법ㆍ민법ㆍ상법)분야에 관한 판례의 연구와 실제의 사례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올바른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형사소송법특강 (Topics in 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에 관해 터득한 이론과 지식과 법률적 소양을 기초로 판례 및 학설사의 논점에 좀 더 깊이 접근
     하고 고찰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범죄원인론, 형벌론, 소년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사회의 범죄형성과 그 대책을 연구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도록 한다.

경제법 (Economic Law)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개별 기업들의 생산 · 유통 · 소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 부문이며 
     독점규제법 · 소비자보호법 · 약관규제법 · 특수판매법 등의 기본원리와 구체적 규제내용을 분석 파악하도
     록 한다.

민법특강 (Topics in Civil Law)

     민법총칙, 물권법, 물권법 총론 및 각론 , 친족상속법 강좌에서 배운 이론을 사례 및 판례를 검토하면서 심
     화 학습한다.

민사소송법연습 (Seminar on Law of Civil Procedure)

     생활법으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송절차의 이해를 돕고
     자 한다. 민사소송을 실무가의 입장에서 이해가기 쉽게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사례연구 및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철학 (Philosophy of Law)

     법의 본질, 이념, 효력 및 기능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인간질서의 기본구조와 그 존
     재론적 · 인간학적 의미를 해명하도록 한다.

보험법 (Insurance Law)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조의 우연한 사고를 인하여 겪게 되는 경제생활의 불안
     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다. 화재, 운송, 해상, 자동차, 책임, 
     재보험 등의 손해보험과 생명, 사망, 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이 중심내용이 된다.

전자상거래법 (e-Business Law)

     전자상거래법 강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 이론과 제도를 이해시키고, 전자상거래 실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각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전문가 양성과 교양인
     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유형, 전자상거래의 성립과 효력, 전자서명, 전자인증제
     도,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와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
     시 보호, 전자상거래와 조세문제,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와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제
     도와 이론을 공부한다.

지방자치법 (Local Autonomy Law)

     한국의 지방자치법제와 법리를 학습하고 관련 판례를 학습함과 동시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고찰한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직과 인사, 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및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등에 관하여 같이 학습한다.

친족상속법 (Law of Domestic Relations & Inheritance)

     이 강좌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상식인 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사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의 존재형태, 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등, 법 일반에 대한 기초이론을 숙
     지시킨 후, 사법을 중심으로 생활과 직결되는 제문제점을 사례별로 검토하도록 한다.

행정구제법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구제법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ㅇ익 침해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법이다. 행
     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소송제도 등에 관하여 교습한다.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사례와 판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습득한 형법이론을 심화 학습한다.

국제거래법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오늘날의 활발한 국제교류 내지 통상관계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거래 관계에 
     관한 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국제법연습 (Seminar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과목에서 익힌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국제문제가 국제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을 연구한다.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국제사법의 연혁과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섭외적 사건에 적용된 준거법의 결정과 준거법 적용상의 제문제
     를 현행법과 학설 · 판례 등을 통하여 학습하고, 오늘날의 국제사법의 신경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금융증권법 (Banking and Securities Law)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관계상의 사법적 문제 및 상거래에서의 유가증권의 이용에 관한 법제도와 주식을 
     중심으로 한 각종 증권의 발행, 유통, 매매에 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한다. 증권거래법 및 금융관련의 사법
     규 등이 학습의 대상이 된다.

법률실무 (Practice of Legal Services)

     이미 터득한 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법원, 변호사사무소, 법률상담소 등의 법집행기관 내지 
     유관기관에서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법운용에 대한 현장학습을 함으로써 실무의 기초적 적용능력을 함양
     한다. 각종 소장을 비롯한 법률서식의 작성, 송무의 보조, 법률상담, 모의재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
     공된다.

상법연습 (Seminar in Commercial Law)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상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정 상법규정의 해석과 적용 및
     비판의 능력을 배양한다.

행정법연습 (Seminar in Administrative Law)

     실체법 분양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판례의 연구와실제의 사례에 행정법을 적
     용시킴으로써 올바른 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헌법특강 (Topics in Constitutional Law)

     헌법상의 중요쟁점을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헌법 전반에 관한 심화 학습을 한다.

형법특강 (Special Lecture on Criminal Law)

     형법에 관해 터득한 이론적 지식과 법률적 소양을 기초로 하여 판례 및 학설상의 이론 · 실제에 좀 더 깊이 
     접근 · 고찰함으로써 형법이론을 숙지하고 새로운 경향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