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란?


 

 

 

 

 

 

 

 

 

 

 

 

 

 

 

 

 

 

 

유럽연합(EU)이란?

2. 유럽통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1) 일련의 조약을 통해 제도와 정책이 발전
 유럽통합은 회원국들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초국가 공동체인 EEC에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러한 주권의 이양은 회원국들 간 체결되는 일련의 조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약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법보다 상위법이다. 조약은 기본조약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설립조약(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이후 설립조약을 수정한 수정조약이 있는데, 1957년 로마조약으로 EEC가 설립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유럽연합이 탄생했기 때문에 두 조약은 설립조약이라 부른다. 한편 중간 중간에 로마조약이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여러 차례의 수정조약(단일유럽의정서,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 등)을 통해 유럽통합이 진전되었다.

2) 유럽통합의 심화: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유럽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일부는 국가들이 모여 헌법을 작성한 후 각 국가에서 비준하면 순식간에 유럽연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모네는 통합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면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통합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더욱 심화되어 결국에는 정치통합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은 결국 모네의 방법을 선택해 ECSC, Euratom, EEC 등을 먼저 설립했다.
  EEC는 처음에 유럽연합 국가들 간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그 효과에 고무된 유럽연합은 1968년 관세동맹을 조기에 완성하고, 다음 목표로 관세동맹보다 더욱 심화된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목표로 설정하여 1993년 1월부터 유럽 내에서는 마치 하나의 시장과 같이 상품, 사람, 자본,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은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형성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고 동일한 경제정책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워 2002년 이를 완성했다. 한편 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공동정책이 지역발전, 환경 등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었고, 1979년에는 유럽의회를 유럽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유럽연합은 초국가적인 힘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되었다.
 경제통합과 함께 발전한 부분은 정치협력이었다. 유럽연합은 이미 1970년대부터 회원국들 간 정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을 시작했다.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이 공동으로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과 내무 및 사법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내무사법협력(Cooperation In Justice and Home Affairs: CJHA) 정책을 만들었다. 2007년 리스본조약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협력 역시 초국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초국가적 제도들을 보완하여 유럽연합이 궁극적으로는 유럽연방으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