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란?


 

 

 

 

 

 

 

 

 

 

 

 

 

 

 

 

 

 

 

유럽연합(EU)이란?

3. 유럽연합은 어떻게 6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었을까?

 유럽통합은 1957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회원국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영국도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자국의 주권을 초국가적인 공동체에 내줄 수 없다는 내부의 반대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EEC가 정치ㆍ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영국 무역의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1961년과 1967년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영국은 EEC 가입을 시도했으나 프랑스의 드골(de Gaulle)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드골은 프랑스가 리더십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로만 이루어진 유럽통합을 희망했지만 영국은 지나치게 미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의 가입을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드골이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인 1973년에 아일랜드, 덴마크와 함께 EEC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에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EEC에 가입했고,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EEC가 남부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오랫동안 독재정권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EEC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독재정권이 붕괴된 후 가입을 승인받게 되었다. 한편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듬 해 독일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의 독일이 EEC의 회원국이 되었다.
  1995년에는 중립국이었던 중부유럽의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여 EEC가 북유럽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한편 1991년 냉전이 붕괴되고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공동체 가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92년 유럽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유럽공동체는 이들 국가들을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이후인 2004년 10개국(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함에 따라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2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6년 6월 열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31일 부로 유럽연합에서 정식으로 탈퇴하여 현재 유럽연합은 27개국이다.


  27개국으로 확장된 EU에는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표적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어 가입할 의사가 없다. 노르웨이는 두 차례에 걸친 가입 신청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어업국가인 노르웨이 국민들은 EU에 가입하면 공동어업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어획량이 통제받을 것을 우려하여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터키는 오래 전부터 가입신청을 하여 준회원국 지위에 있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옛 유고슬라비아의 발칸반도 국가들은 내부의 민족갈등과 더불어 아직 정치ㆍ경제적으로 EU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가입이 요원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