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단일시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될까?

1) 단일시장의 완성
①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은 회원국 간 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제3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공동의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위한 조약이었다. 유럽통합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계획은 당초보다 앞당겨져 1968년 7월 1일 완성되었다. 관세장벽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술에 관한 규정들, 보건 및 안전 기준, 각 국가들의 자격증 기준 등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었다.
② 1985년 당시 집행위원장인 자크 들로르(J. Delors)는 향후 7년 안에 유럽연합 내에서 모든 물리적, 기술적 장벽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회원국들은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SEA)에 서명해 1992년 12월 31일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할 것을 결정했다.










2) 단일시장 형성 과정
① 물리적 장벽의 제거
유럽연합 내에서 사람과 상품에 대한 세관 검색은 철폐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죄와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 검색을 하였다. 하지만 1985년 10개 회원국 중 5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쉥겐조약에 서명하면서 사람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제거했다. 현재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를 제외한 전 유럽연합 국가들 내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기술적 장벽의 제거
1979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어떤 한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품에 관한 기술적 장벽은 사라지게 되었다. 서비스에 관해서도 법, 의약, 관광, 은행 및 보험업에 관해서 회원국들이 서로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장벽도 사라졌다. 하지만 직업 자격의 인정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사람의 자유 이동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졸업 자격이나 직업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③ 세금 장벽
회원국 간 세금 차이 역시 일종의 장벽인데, 이 문제는 각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VAT)를 점차 낮추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3) 여전히 존재하는 각종 무역장벽들
단일시장의 완성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간 4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어떠한 장벽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행정장벽, 관습의 차이로부터 오는 관습장벽 등과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