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란?


 

 

 

 

 

 

 

 

 

 

 

 

 

 

 

 

 

 

 

유럽연합(EU)이란?

7. 유로화는 왜 만들어졌고, 유로존 위기는 왜 나타났을까?

1) 유로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고정환율제에 따른 환율안정과 물가안정은 유럽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그러나 

1971년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정환율제와 금태환제를 폐지하여 유럽 국가들 간 환율이 요동치자 당시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환율과 물가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유럽은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통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시도를 했다. 환율과 물가의 안정은 유럽 경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였다. 또한 유럽이 1993년부터 

단일시장이 되어 어떠한 장벽도 없이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려면 각국의 통화 또한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다라 1989년 

3단계에 걸친 경제통화동맹(European and Monetary Union: EMU) 계획을 실시하고 유로화를 도입해 2002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 경제통화동맹

① 유로화는 유로존(Eurozone)이라고 불리는 18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라트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2015년에는 리투아니아도 유로화를 도입하게 된다.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경제 수준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유로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② 유로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1.5%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이자율을 2%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 적자가 국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경제통화동맹에 따라 회원국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해 유로화 도입 국가들의 이자율을 정하고

유로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각 회원국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은 통화주권을 잃게 되었다.

3) 유로화의 위기와 유럽통합의 위기
① 2002년 유로화의 도입 이후 많은 국가들이 유로화를 통해 무역결제를 하게 됨에 따라 유로화가 미국의 달러화와 같은 힘을 가져

세계경제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유로화를 도입한

남유럽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제통화동맹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위기는 전체 유로존으로 확대되었다. 독일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시민들은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 남유럽 국가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남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은 북유럽의 시민들이 같은 유럽인으로서 연대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다.
② 유로존 위기는 처음 유로화를 도입할 당시에 남유럽 국가들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가입시킨 결과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많은 부채와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국가들이었지만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맞추다보니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③ 현재 유로존 위기와 유럽통합 위기론이 함께 대두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극복하고 보다 단단한 통합 형태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이 이미 너무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 유로존이 붕괴되면 자신들의 경제 역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