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S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교수진 > 전임교수

최승필 교수: 담당과목 : 행정법, 금융경제법, 환경법; 연 구 실 : 법학관 607호; 연 락 처 : 02-2173-3260; 이 메 일 : spchoi@hufs.ac.kr

주요학력: 독일 Julius - Maximilians Universität Würzburg 법학박사(Dr.iur.); 독일 Julius - Maximilians Universität Würzburg 경제학과 수학

교육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실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겸 학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중국 人民大學校 법학연구원, 客員 Fellow;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 연구원; 독일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astwissenschaftler; Deutsche Schule Seoul, 부이사장

주요경력: 한국은행 과장; 국회입법지원단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정책·글로벌 분과); 현 국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방부 계약심의위원; 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 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위원; 현 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주요 연구논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제재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행정법적 논의를 통하여,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2022; 녹색금융의 형성과 구조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2022; 주민투표제에 대한 법적검토와 그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1; 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2021;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영업 및 가격규제에 따른 손실감소와 보상가능성, 공법연구, 제48권 제4호, 2020; 공행정에서의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0; 도시개발과 환경·재해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토지공법연구, 제89권, 2020; 탄소배출권할당에 관한 소송에서의 법적쟁점, 환경법연구, 제41권 제2호, 2019;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2019;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공법연구, 제47권 제3호, 2019;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2018; 해양폐기물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8; 식품안전행정에서 민관협력의 법적기초에 대한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2018;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 금융소비자보호의 공법적 기초 – 보호법리와 조직법적 쟁점,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2018;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공법연구, 제45권 제4호, 2017 (공저); 독일연방회계검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 (공저);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검토,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쟁점의 검토, 행정법연구, 제51권, 2017; 지방행정과 소비자권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2017;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 유럽통합오염관리법제와의 비교,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016; 환경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적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6;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의 법적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4권, 2016;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73권, 2016; 금융규제의 공법적 해석 - 금융행정법의 정립을 위한 은행법상 쟁점제기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6; 예금보험기구의 효율적 검사 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그 관련문제에 대한 공법적 검토, 금융안정연구, 제16권 제2호, 201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형성과 관리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4호, 2015; 지방공기업의 파산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 기업도산법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2015; 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검토,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2014; 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2014; 세무조사의 요건 및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검토, 공법연구, 제42권 제3호, 2014; 경제적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 2013; 한국에서의 은행규제의 구조와 동향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63권, 2013; 독일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대한 보상제도 검토 - 보상의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62권, 2013; 공적조직의 준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37권 제2호, 201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 예산의 편성 및 통제규율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34권 제3호, 2013; Harte a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Korea, 토지공법연구, 제59권, 2012 (공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과 그 쟁점, 행정법학, 제3호, 20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무에 대한 법적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2;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8권, 2012; 나이지리아 다국적 석유기업과 지역사회 분쟁,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2 (공저); 바이오안전성이정서 추가의정서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문제,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2;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Green Finance,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ol. 1, 2012;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중앙법학, 제13권 제1호, 2011;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 브라질 환경법의 구조와 기후변화의 법제적 대응, 중남미연구, 제29권 제2호, 2011; 독일의 기준지가제도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1권, 2010.11; 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2010;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2010.2;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2009;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중앙법학, 제11권 제2호, 2009; 유럽환경법의 구조와 동향에 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2009.8; EU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제도적 고찰,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2009;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법적문제(번역/공저),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관계, 법제연구, 제35호, 2008; 유럽에 있어서 금융행정으로서의 금융규제체제, 유럽헌법연구, 제4권, 2008; 은행을 통한 정책금융의 주요쟁점과 법제도적 과제, 외법논집, 제31권 제31호, 2008;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6권 제4호, 2008;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은행법연구, 제1권 제1호, 200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08

주요 저서: 법의 균형, 헤이북스, 2021;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21 (공저);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박영사, 2020 (공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고찰, KDI, 2020 (공저); 돌봄과 공정, 박영사, 2018 (공저);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 행정법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한국법제연구원, 2017 (공저); 법의 지도, 헤이북스, 2016; Tendenzen und Strukturen der suedkoreanischen Bankenregulierung (공저), Ducker & Humblot, Berlin, 2015;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 regulierer (공저), Ducker & Humblot, Berlin, 2013; Umweltpolitik und Umweltrecht in Deutschland und Suedkorea (공저), Konrad Adenauer Stiftung, Seoul, 2013; 탄소배출권의 할당과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13; 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한국법제연구원, 2013; EU법 강의 (공저), 박영사, 2012;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협력법제연구(IV), 한국법제연구원, 2012; Multilateralism & Regionalism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공저), Routledge, London, 2011;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사우디),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2010; 공적자금관리의 적정성 제고 연구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관리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2009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