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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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병준 교수
담당과목 : 민법
연 구 실 : 법학관 509호
연 락 처 : 02-2173-3047
이 메 일 : leebgb@hufs.ac.kr
주요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사법)
독일 Tubingen Univ. 법학박사(민사법 / 소비자법 / 인터넷법)
교육경력
부산대학교 교수
주요경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UNCITRAL(UN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
전자문서•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계약성립론(우수학술도서 선정)
현대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우수학술도서 선정)
민법사례연습 I, II, III, IV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10. 11.)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11. 11.)
Quo vadis? Korean Consumer Law, 외법논집 제26집, (07. 05.)
대화자 사이의 무체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07. 06.)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외법논집 제27집, (07. 08.)
온라인바둑 포털 서비스와 그 법적 쟁점,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07. 8)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민사법학 제39-1호, (07. 12.)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08. 02.)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일체성 있는 계약의 해제, 취소와 반환관계, 민사법학 제42호, (08. 09.)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08. 10.)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2집, (08. 11.)
온라인게임과 이용자보호,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08. 12.)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제58권 제3호, (09. 03.)
불법·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 광고매개자인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6권 제1호, (09. 봄)
사법상의 철회권,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09. 05.)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제28권, (09. 06.)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 18권 1호, (09. 06.)
민법 개정 - 법률행위와 계약성립에 관한 기초작업,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10. 03.)
사무관리 제도의 기능과 그 적용범위 -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6호, (10. 03.)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에 대한 평석, 재산법 연구 제27권 제1호, (10. 06.)
법인에 있어서의 인식의 귀속과 인식의 책임 - 대표권남용시 인식귀속 부정여부와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인식책임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2호, (11. 05.)
한국 계약법의 현대화 동향과 전망, 법학연구 제52권 제2호, (11. 0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사무처리비용의 법적 귀속, 민사법이론과실무 제14권 제2호 , (11. 06.)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과 태아의 법적 지위, 경원법학 제4권 제2호, (11. 10.)
인접한 토지의 경사면에 건축한 석축의 부합과 방해배제청구권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에 대한 평석, 민사법학 제54-1호, (11. 06.)
개인정보 관련 약관·서식과 그 내용통제,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12. 02.)
민법상 조합과 조합지분의 일부양도, 한림법학포럼 제20권,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