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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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조정현 교수
담당과목 : 국제법, 인권·난민법, 통일법
연 구 실 : 법학관 610호
연 락 처 : 02-2173-3073
이 메 일 : jhcho521@hufs.ac.kr
주요학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 (국제법)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International Legal Studies Progra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School of Law Ph.D. (Public International Law)
영국 외무성 장학생 (British Chevening Scholar)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교육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현 재) / 법과대학 부학장 및 법학과장,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법전원 교무부원장 및 박사과정 주임교수, 국가리더융합전공 주임교수,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주임교수,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장 및 Editor-in-Chief of the HUFS Global Law Review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2~2014)
고려대 법대 및 대학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경희대 법전원, 서울시립대 법학부 및 법전원, 숙명여대 법대, 단국대 법대, 하나원(안성, 화천) 등 강사

주요경력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 (2013~2015) / 안보통일연구부, 국제법센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11~2013) / 국제관계연구센터, 북한인권연구센터, 현안연구팀장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2009~2011) / 국제법 및 국제기구 담당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규과 연구원 (2002~2003)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 (2014~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자문위원, 제21기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법제추진위원, 북한인권조사자문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2020),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추진·연구위원 및 구축 자문위원, 북한인권포럼 위원,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한국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Korea) 운영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총무이사, 학술협력이사 및 감사, 국제법평론회 출판이사, 국제해양법학회 감사, 한국유엔체제학회(KACUNS) 섭외이사,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 등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단행본]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공저, 박기갑 편저,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서울: 삼우사, 1999. 6).

The Interaction and Co-action of Refugee Law and Human Rights Law: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Edinburgh School of Law Ph.D. Thesis (December 2008).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정인섭, 황필규 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서울: 경인문화사, 2011. 3).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12).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공저 (with 손기웅 외) (서울: 통일연구원, 2011.12).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공저 (with 이규창, 한동호, 박진아) (서울: 통일연구원, 2012. 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공편 (서울: 통일연구원, 2012. 12).

『북한인권백서 2013』, 공저 (서울: 통일연구원, 2013. 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Co-author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July 2013).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공저 (with 김수암, 이금순 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7).

“UN외교를 통한 외교 공간 확대”, 공저, (with 이근관), 윤영관 편저, 『한국외교 2020 어디로 가야하나? II』 (서울: 늘품플러스, 2013.7).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편저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1).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공저 (with 이규창, 김수암 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2).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공저 (with 김수암, 백범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12).

“The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ome International Legal Analyses”, in Jong-Chul Park & Joeng-Ho Roh (eds.),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Seoul: KINU & Columbia Law School, December 2014).

"Transitional Justice in a Reunified Korea: Some Initial Observations", in Buhm-Suk Baek & Ruti G. Teitel (eds.),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October 2015).

“Recent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n Jong-Chul Park & Joseph Harte (eds.),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Seoul: KINU & Columbia Law School, December 2015).

"북한인권 침해와 책임자 처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정책연구 제5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6.12).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한반도평화연구원 총서 14)』, 공저 (with 전우택, 박명규 외) (서울: 명인문화사, 2018. 8).

『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인문사회연구 총서 1)』, 공저 (with 백승훈, 오승진 외) (서울: 세창출판사, 2022. 8).

 

[학술논문]

“국제법상 위안부 문제: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통권 제12호 (2000. 2).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12).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2009. 4).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사유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2009. 6).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 『국제법평론』, 통권 제32호 (2010. 10).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2).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국제법평론』, 통권 제33호 (2011.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절차적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26호 (2011. 6).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ir Refugee Statu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 No. 2 (Fall 2011).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Regional States”, Co-author (with Dong-ho Han, Ji-yong Lee), North Korean Review, Vol. 8, No. 1 (Spring 2012).

“대량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 활동: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31호 (2013. 12).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한반도 통일”,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 (2014. 6).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 이행과 전망”, 공저 (with 장석영),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9).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공저 (with 장석영),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 (2015. 9).

"The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egal Observations",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 2014 (October 2015).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40권 제2호 (2016. 5).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강원법학』, 제50권 (2017. 2).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통권 제47호 (2017. 6).

“A Study on Expanded Refugee Concept for Large-scale Displacement Crises”,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2018. 2).

“통일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체결 절차에 관한 고찰”, 『국제법평론』, 통권 제49호 (2018. 2).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제56권 (2019. 2).

"A Deliberately Delayed or Forgotten Issue: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n International Legal Problem", Co-author, Internation Area Studies Review, Vol. 22, No.1 (March 2019). 

"효과적인 통일기능 수행을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에 관한 소고", 공저(with 유상엽 외),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2호 (2019. 8).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8).

"인도적 체류지위의 정의규정에 관한 연구”, 공저 (with 김진혜),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2020. 10).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한인권 개선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7).

“국제법상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고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32-1집 (2022. 2).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외법논집』 , 제46권 제3호 (2022. 8).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북한법연구』, 제28호 (2022. 12).

"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공저 (with 이지원),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2023. 3).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와 한국 내 예멘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위에 대한 소고", 공저 (with 백승훈), 『중동문제연구』, 제22권 제1호 (2023. 4).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외법논집』, 제47권 제2호 (2023. 5.).

 

[연구보고서 등]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관련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2006. 1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법적 쟁점 연구 (외교통상부, 2007. 5).

아이티 참사와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IFANS FOCUS, IF2010-04K (2010. 2).

북극 문제의 현황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0-13 (외교안보연구원, 2010. 6).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12).

“북극으로 항로를 돌려라”, 『Economy Insight』, 제11호 (한겨레신문사, 2011. 3).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국제법”, 『2010년 정책연구과제 2』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1. 6).

“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조용한 외교’, 실효성 적어 다자외교 전환 적절”,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12. 4).

팔레스타인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에 대한 고찰 (외교통상부, 2012. 5).

“김정은 체제 하 북한 인권 상황의 평가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4권 제10호 (2012. 10).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저 (with 이원웅 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으로 압송 북한 인권법 제정 등 시급”, 『자유마당』, Vol. 48 (한국자유총연맹, 2013. 7).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분석 및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0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2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1).

"북한인권: 의도적으로 유보된 문제인가 무시되고 잊혀진 주제인가?", 『북한개발소식』, 통권 154호 (2018. 8).

"북한인권 실태와 과제", 『신앙세계』, 통권 603호 (2019. 3).

"국제사회와 한국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신앙세계』, 통권 618호 (2020. 8·9).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균형 잡힌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KPI Issue Brief』, 제12호 (2021. 4).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한 인권개선 관점에서”, 『법률신문』 (2021. 10. 7).

“아랍의 봄과 국제사회의 대응: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SPARROW』, 2권 1호 (2021. 11).

"대북제재 현황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웹진 이음』, Vol. 107 (202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