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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 조회수 : 216

제목 : 수단적 연대: 헝가리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글쓴이 : 동유럽발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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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적 연대: 헝가리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020.07.01]

 

헝가리 국수주의적 목표와 이민에 대한 우려를 동기로 삼는 오르반 정부의 유럽 연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해 상호 지원하겠다는 노력을 기록한 유럽연합 외교협의회의 유럽연대추적지표(European Tracker) 지난 3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이후 헝가리가 프랑스와 독일 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개별적인 연대 활동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헝가리가 인근 국가들을 지원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2015 오르반 정부가 이민 위기가 한창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렸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헝가리의 행동은 지표에서 드러난 다른 선두 주자들과는 다른 패턴을 따랐고, 동기는 위기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유행 사태에 대한 유럽 공동 대응의 발전을 주도했지만 헝가리는 그렇지 못했다. 헝가리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위기 관리 조정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코로나19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유럽위원회가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규정을 신속히 완화하고 국가 원조를 위한 임시 프레임워크와 같은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있는 했다는 사실을 추적 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6 중순까지 40 유로가 넘는 12개의 헝가리 국고보조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틀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EU 27 회원국 전체에 걸쳐, 연대 행위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가장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집중되어 왔다. 헝가리 정부도 지난 4 이탈리아에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기부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그러나, 지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헝가리는 대부분의 다른 활동들을 인접 국가들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지역적 집중의 이유는 헝가리가 위기가 전개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 그리고 일부는 오르반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에 있다.

 지난 3 EU 회원국들이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하면서 헝가리 정부는 인접 국가에서 일하는 자국민들과 헝가리에서 일하는 인접국가의 국민들이 출퇴근을 계속할 있도록 하는 협정을 신속히 협상해야만 했다. 헝가리가 문제에 대해 도달한 합의는 단지 이웃간의 형식적 의사 표시 이상이었다. 이는 실업률의 추가적 증가를 방지하고 그로 인해 모든 면에서 위기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완화시키는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헝가리는 특히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하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합의를 이뤄내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이와 동시에 헝가리의 의료 지원은 주로 이웃 국가 헝가리 소수 민족에 대한 지원과 발칸 반도의 안정 추구 등의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되었다. 가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는 무관한 것이다. 민족주의적인 의제를 추구하면서, 오르반 정부는 오래 전부터 지역의 헝가리인들을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모든 헝가리인이 모든 헝가리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장하면서, 정부는 인접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에 더해 세르비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EU 밖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 물자 기부를 진행했다. 6 중순까지, 이러한 헝가리 민족 공동체들에 대한 기부는 무려 마스크를 포함한 각종 보호장비 71 여개에 달했다.

 일부 루마니아 언론이 이와 같은 헝가리의 접근법을민족차별이고 표현한 것에서 있듯이, 관계가 경색된 국가들에서는 다소 논란이 불거졌다.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들(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서 헝가리는 헝가리 민족공동체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헝가리의 지원은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EU 국가로, 추적 지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2015 이주 위기 이후 헝가리 정부의 서부 발칸 접근법은 이른바 EU 대한 '불법 이주' 핵심 경로로 지역의 증권화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헝가리가 지역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며, 헝가리가 민주주의 표준에 대한 약속이나 움직임에 대한 넓은 준비와 상관없이 발칸 국가들이 EU 가입하도록 추진하는 이유다. 북마케도니아에 대한 헝가리의 기부를 발표하면서 페테르 스지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점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나라들이 약화된다면 그들의 방어 능력 또한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크고 불법적인 철새 압력이 존재한다면 - 불행히도 기회가 있다면 - 나라는 그것에 저항할 없을 것이다." 그는 "최대한 남쪽으로 이동 압력에 맞서 효과적인 방어선을 갖추는 것이 우리 헝가리인들에게 유리하다" 덧붙였다. 따라서 헝가리 정부의 입장에서 발칸에 대한 의료 지원은 연대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 행위라고 있다.

 헝가리의 사례가 보여주듯 유럽연대추적지표는 흥미로운 패턴을 드러내며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의 행동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료를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경우 그들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하지만 헝가리의 연대 행위는 이타주의 의식만으로 동기부여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이웃에 있는 정부의 민족주의적인 의제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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