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국회에 증인으로 세우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이와 같은 여·야당의 합의를 받아들여 오는 27일 사가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환문(喚問)하기로 했다. 환문은 일본 헌법 62조와 의원증언법에 의거해 국회에 증인을 출두시켜 증언을 요구하는 제도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3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위증죄를 물을 수 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또 사가와 전 장관에 대해 조작 경위 및 이유, 조작을 지시한 인물, 정치적 관여의 유무 등에 대해 증언을 요구할 것이며 중의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가와 전 장관의 환문을 오는 22일에 의결한다.

따라서 사가와 전 장관에 대한 환문은 27일 오전에는 참의원, 오후에는 중의원에서 이뤄지며 각각 2시간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환문이 결정되기 전 정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총리관저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구치 대표가 먼저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의) 국회 출석에 대해 중·참에서 협의하자”고 하자 아베 총리도 동의하며 최근 급락하는 내각지지율과 관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신뢰회복을 성실히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관저 내에 “더이상 미루면 정권의 체력만 뺏길 뿐”이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총리관저가 사가와 전 장관의 환문을 받아들인 것은 아키에(昭惠) 여사의 여사의 국회 출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조건이라며 “더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총리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 재무성이 전날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 조작된 결재문서 14건 외에 1건 더 있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조작이 밝혀진 새로운 문서는 2016년 긴키(近畿)재무국이 국유지에서 발견된 쓰레기를 빨리 제거해달라는 모리토모 학원의 요구에 대응한 조치에 관한 것이다. 문서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오사카항공국과의 협의가 자세히 적혀 있다. 

오사카항공국은 이와 관련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예산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어렵다며 대신 제거 비용을 토지 가격에서 빼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긴키재무국은 통상 민간업자에게 부탁하는 쓰레기 제거 비용의 견적서를 오사카항공국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8억엔(약80억원)의 가격인하 금액을 책정했다. 

지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아베 총리를 대상으로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과 관련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각한 문제에 연관된 재무성 결재문서를 조작했다는 야당의 추궁에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정했다.

아베 총리는 또 본인의 진퇴를 걸고 자신과 부인 아키에 여사의 관여를 일축한 국회답변이 재무성 문서 조작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모리모토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는 “결재문서를 바꿔 썼다는 문제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게 만든 사태로 발전한데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2018-03-21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