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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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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담당교수

이론교수 전체 리스트 보기

 

김성규 교수

 

 

 ▶ 김성규 교수

 ▷ 담당과목 : 형법 / 형사정책

 ▷ 연 구 실 : 법학관 704호

 ▷ 연 락 처 : 02-2173-3126

 ▷ 이 메 일 : sgkim@hufs.ac.kr


 

 

 ▶ 주요학력

  - Albert-Ludwigs Univ. Freiburg (독일) / 법학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3학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법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법학사

 

 ▶ 교육경력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 충북대학교, 대구대학교, 한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강사

 

 ▶ 주요경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독일 막스플랑크 외국․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2012)

  -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2012)

  -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형사정책적 방향성 (2012)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II)」(공저) (2011)

  -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2011)

  - 준법관리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2011)

  -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2011)

  -「형법각론 - 쟁점의 정리와 이해」(2010)

  - 자초침해(自招侵害)에 대한 방위행위의 정당화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10)

  - Application of Korean Criminal Law to Extraterritorial Crimes (2010)

  - 국제적 이중소추의 배제와 기소편의주의 (2010)

  -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2010)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2010)

  -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2010)

  - Whether gambling in a foreign casino is illegal where the gambling is not punishable as a crime (2009)

  -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선방안 (공저) (2009)

  - Defining and Combating Organized Crime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 A Perspective from Korea (2009)

  - 소극적 속인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쌍방가벌성의 요건 - 그 문제점과 대안 (2009)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 -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공저) (2008)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공저) (2008)

  -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2008)

  - 속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 관련 공범의 범죄지와 가벌성 (2008)

  -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

  -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2008)

  - 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2008)

  -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2008)

  - 객관적 처벌조건과 범죄의 성립요건 (2007)

  -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