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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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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담당교수

이론교수 전체 리스트 보기

 

김은경 교수

 

 

 ▶ 김은경 교수

 ▷ 담당과목 : 상법 / EU법

 ▷ 연 구 실 : 법학관 503호

 ▷ 연 락 처 : 02-2173-3045
 ▷ 이 메 일 : ekkim@hufs.ac.kr


 

 

 ▶ 주요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상사법)
    ▷ 독일 Mannheim Univ. 법학박사(상사법 / 지역법)

 

 ▶ 교육경력

    ▷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사법 담당)
 

 ▶ 주요경력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01.20)

    ▷ EU사법(II),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11.30)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법문사, (10. 12.)

    ▷ 로스쿨 회사법 논점강의, 한국학술정보, (10. 10.)

    ▷ 공정거래법, HUFS BOOKS, (11. 08.)

    ▷ EU에서 합병에 의한 유럽주식회사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보호,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07. 03.)

    ▷ 유럽연합에서의 보험계약법 통일화에 대한 전망, 외법논집 제27집, (07. 08.)

    ▷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3권 (07. 09.)

    ▷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trend of Harmonization in law, 외법논집 제28집, (07. 11.)

    ▷ EU의 방문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1권 제4호, (07. 12.)

    ▷ 상법 제719조에서 "사고"의 개념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 (08. 03.)

    ▷ 골프사고와 보험법상의 문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2호, (08. 5)

    ▷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 제21집 제2권(08. 06.)

    ▷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보험옴부즈맨제도의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8집 제4호, (08. 07.)

    ▷ EU와 대표회원국의 방송통신융합법제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분석, EU연구 제23호, (08. 08.)

    ▷ 독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유럽연구 제26호 2호, (08.여름)

    ▷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3호, (08. 8)

    ▷ EU의 방문판매의 개념과 구성, 외법논집 제32집, (08. 11.)

    ▷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08. 12.)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9집 제2호, (09. 01.)

    ▷ A Study on the Voting Rights of company in Vietnam & Korea, 동남아연구 제18권 제2호, (09. 02.)

    ▷ 일본보험법,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09. 05.)

    ▷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09. 06.)

    ▷ 유럽보험계약법에 관한 CFR의 연구,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09. 08.)

    ▷ EU의 스포츠법제 현황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3호, (09. 8)

    ▷ 유럽 상행위법 통일화에 관한 분석 : 대리상, 프랜차이즈와 독점판매대리계약을 중심으로, EU연구 제25호, (09.

       08.)

    ▷ 독일보험계약법상 위험증가금지의 문제, 비교사법 46권, (09. 09)

    ▷ 유럽보험계약법에 관한 CFR 보고서와 선택적 제도,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09. 09.)

    ▷ 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Sports law regarding the Korea EU FTA(EU FTA에 관해서 본 한국스포츠법영역

      에서의 새로운 쟁점 스포츠선수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09. 11)

    ▷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09. 12.)

    ▷ 개정 독일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4권 제3호, (09. 12.)

    ▷ 보험의 본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9호, (10. 01.)

    ▷ 중국의 개정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10. 02.)

    ▷ Several legal issues concerning Korean professional sports : focusing on the draft system in Korean football

      league,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2호, (10. 5)

    ▷ 독일 보험계약법상 일부해제 및 일부해지의 법리,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10. 05.)

    ▷ 사법공통기준틀(CFR)과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의 분석 : PEICL에 나타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

      으로,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10. 08.)

    ▷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

      구 제27권 제2호, (10. 10.)

    ▷ 스포츠관련계약에서의 약관에 대한 법적 고찰 - 스포츠시설이용과 약관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

      21집 제1호, (10. 10.)

    ▷ 보험계약상 보험료에 대한 특수문제 - 독일보험계약법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 (11. 01.)

    ▷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11. 02.)

    ▷ 중국 개정 보험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방향, 한양법학 제33집, (11. 02.)

    ▷ Legal Issues with regard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Stocks

      Corporations, 재산법연구 제27권 3호, (11. 02.)

    ▷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법적 소고 - 독일 보험모집조직의 종류 비교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11. 02.)

    ▷ 예정보험에 대한 법적 소고- 독일보험계약법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50호, (11. 02.)

    ▷ 홈슈랑스의 법적 문제와 제언, 강원법학 제32권, (11. 02.)

    ▷ 프로이센법시대에서 EU법시대 사이의 독일보험경제발전과 시사점, EU연구 제28호, (11. 02.)

    ▷ 부동산 매매와 매수인의 피보험이익 : 독일의 판례와 법규범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4호, (11. 04.)

    ▷ 보험계약법상 철회의 법리 - 독일보험계약법에서의 철회권 행사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권 ,

      (11. 06.)

    ▷ 피보험이익의 흠결에 관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논의,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11. 06.)

    ▷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법적 문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다29584 -,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11. 08.)

    ▷ Die Stellung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in der Schadenversicherung, 경영법률 제22집 제1호, (11. 10.)

    ▷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 (11. 12.)

    ▷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4집, (11. 12.)

    ▷ A Comparative Study of Insurance Contract Laws in Europe and Korea, 유럽연구 29권 3호, (11. 12.)

    ▷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연관관계 분석 -‘지급을 위하여’와 ‘지급에 갈음하여’의 판단기준 문제 -, 외법논집 제36

      권 제1호, (12. 02.)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접근, 법학논고 제38집, (12. 02.)

    ▷ 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동아법학 제54호, (12. 02.)

    ▷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대한 평석 -, 강원법

      학 제35(Ⅰ)권, (12. 02.)

    ▷ 스포츠에이전시에서 경쟁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12. 02.)

    ▷ 독일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기초와 성별영향평가의 예, 유럽법학 제4호, (08. 04.)

    ▷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7호, (08. 12.)

    ▷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증권에 대한 고찰, 아세아여성법학 제12호, (09. 09.)

    ▷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 회사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3집

      제2호, (09. 12.)

    ▷ 독일 보험감독법의 동향, 법학논총 제10호, (10. 06.)

    ▷ EU경쟁규범의 대내외적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12호, (11. 06.)

    ▷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GEPS 연금포럼 제2호,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