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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교육경력 ▷ 단국대학교 교수
▶ 주요경력 ▷ 미국변호사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08. 06.) ▷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늘봄, (08. 12.) ▷ 로스쿨 실습과정, 한국학술정보, (11. 03.) ▷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Waseda University Institut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Vol.9, (10. 12.) ▷ 법률시장 확대 개방과 제한적 동업 허용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법조 제56권 제7호, (07. 07.) ▷ 사법소극주의의 재검토, 외법논집 제27집, (07. 08.) ▷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 정보 취득의 위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07. 09.) ▷ 공법학연구교수방법 및 공법학 커리큘럼, 공법연구 제36권 1호, (07. 10.)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9집, (08. 02.)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인터넷포털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1집, (08. 08.) ▷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08. 12) ▷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안 중 방송 소유 규제를 중심으로-, 언론 과 법 제7권 제2호, (08. 12.)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공 법연구 제38권 제1-2호, (09. 10.) ▷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헌재 2009. 5. 28. 2007헌바83결정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09. 12.) ▷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10. 02.)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공법연구 제39권 제1호, (10. 10.) ▷ 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10. 12.) ▷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9권 제3호, (11. 02.)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11. 08.) ▷ 고정출연심의규정, 소위 ‘소셜테이너(socialtainer) 출연금지법’의 헌법적합성 연구, 공법연구 제40권 제2호, (11. 12.) ▷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11. 12.) ▷ 미국 헌법상 연방주의 발전사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호, (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