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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사법) ▷ 독일 Tubingen Univ. 법학박사(민사법 / 소비자법 / 인터넷법)
▶ 교육경력 ▷ 부산대학교 교수
▶ 주요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10. 11.) ▷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11. 11.) ▷ Quo vadis? Korean Consumer Law, 외법논집 제26집, (07. 05.) ▷ 대화자 사이의 무체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07. 06.) ▷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외법논집 제27집, (07. 08.) ▷ 온라인바둑 포털 서비스와 그 법적 쟁점,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07. 8) ▷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민사법학 제39-1호, (07. 12.) ▷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08. 02.) ▷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일체성 있는 계약의 해제, 취소와 반환관계, 민사법학 제42호, (08. 09.)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08. 10.)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2집, ▷ (08. 11.) ▷ 온라인게임과 이용자보호,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08. 12.) ▷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제58권 제3호, (09. 03.) ▷ 불법·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 광고매개자인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6권 제1호, (09. 봄) ▷ 사법상의 철회권,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09. 05.) ▷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제28권, (09. 06.) ▷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 18권 1호, (09. 06.) ▷ 민법 개정 - 법률행위와 계약성립에 관한 기초작업,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10. 03.) ▷ 사무관리 제도의 기능과 그 적용범위 -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6호, (10. 03.) ▷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에 대한 평석, 재산법 연구 제27권 제1호, (10. 06.) ▷ 법인에 있어서의 인식의 귀속과 인식의 책임 - 대표권남용시 인식귀속 부정여부와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인식책임을 중심으 로, 외법논집 제35권 제2호, (11. 05.) ▷ 한국 계약법의 현대화 동향과 전망, 법학연구 제52권 제2호, (11. 05.) ▷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사무처리비용의 법적 귀속, 민사법이론과실무 제14권 제2호 , (11. 06.) ▷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과 태아의 법적 지위, 경원법학 제4권 제2호, (11. 10.) ▷ 인접한 토지의 경사면에 건축한 석축의 부합과 방해배제청구권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에 대한 평 석, 민사법학 제54-1호, (11. 06.) ▷ 개인정보 관련 약관·서식과 그 내용통제,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12. 02.) ▷ 민법상 조합과 조합지분의 일부양도, 한림법학포럼 제20권, (0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