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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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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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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경문 교수

 

 

 ▷ 계경문 교수

 ▷ 담당과목 :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법, 동남아법

 ▷ 연 구 실 : 법학관 604호

 ▷ 연 락 처 : 02-2173-3259
 ▷ 이 메 일 : kmkye@hufs.ac.kr


 

 

 ▶ 주요학력

   - 198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졸업

   - 198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복수전공)
   - 199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법학)
   -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법학)

   

 ▶ 교육경력

   - 1995년 ~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민사소송법)
   - 1998년 ~ 1999년   경기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형사소송법)

   - 1999년                 청운대 겸임교수
   - 1999년 ~ 2007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보통신법)

   - 2005년                 KAIST (한국정보통신대, ICU) 초빙교수
   - 2007년 ~ 현    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법)

 

 ▶ 주요경력

   - 1986년                 사법시험 합격 (제28회)

   - 1987년 ~ 1989년   사법연수원(18기)
   - 1993년 ~ 2007년   법무법인 대종 법률사무소 구성원변호사

   - 1993년 ~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운영위원

   -                           학교법인 한성학원 , 김포대 각 이사

   -                           한국베트남 학회 회장

   -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위원회 위원

   -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2012년                 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장

 

 ▶ 주요 연구업적

   - 2007. 6. ~ 2007. 10.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8. 3. ~ 2008. 11. 방송통신통합기구 설립에 따른 전파방송의 기능 및 역할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 2008. 4. ~ 2008. 11.저대역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방안 연구, 무선관리단
   - 2009. 3. ~ 2009. 6.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 2009. 4. ~ 2009. 11.시장기반의 주파수 정책을 위한 전파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9. 6. ~ 2010. 1.   펨토셀 도입에 수반되는 정책 이슈 및 해당법제 분석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

 

  ▷ 주요 저서

    - 통신법의 주요 문제, 국민대 출판부, 2007.

  ▷ 연구 논문
   - 전파통신법의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정보통신 매개수단 및 자원으로서의 전파,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1999.
   -
전파자원의 합리적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2000. 
   - 전파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2001. 
   - 통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2002.
   -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2003. 
   - 전파이용질서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2004.
   - 정보통신법의 새로운 체계,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 연구소, 2005.
   - 주파수 회수/재배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정보와 법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2006.
   - 주파수 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제언, 통신학회, 2007.
   -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 경업자 소송의 가능성,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소출력 전파이용에 관한 현행 전파정책의 개요, 공공거버넌스와 법,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베트남의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개관, 동남아연구 20권 1호, 동남아연구소, 2010

   - An Analysis on the Burden of Proof in Korea's Environmental Lawsuits,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베트남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법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