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위협은 군사작전에 의한 학살과 파괴의 피해가 덜한 남부 도시 라파(Rafah)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26일 금요일, 독일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지원 재개를 발표하면서,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인 독일은 여전히 이 임무에 대해 확신에 차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 26일, UNRWA는 가자지구에 있는 1만 3,000명의 팔레스타인 직원 중 12명이 하마스 민병대의 공격이 있던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에 연루되었음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비난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장에 불과한 이 소식은 미국을 시작으로 국제 공여자들이 자금을 연쇄적으로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특정 조건으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UNRWA는 항상 재정난을 겪어왔으며, 개인의 실수를 빌미로 기관 전체가 비난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다. 네타냐후는 이 기회를 이용해 UNRWA가 하마스에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말하며,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자주 사용하는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1949년 12월 첫 이스라엘-아랍 전쟁 이후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UNRWA를 공격할 새로운 기회로 삼은 것이다.

초토화 정책

이스라엘은 항상 UNRWA가 1948년부터 1949년까지와 1967년 이스라엘-아랍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억지로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난민의 배상 및 귀환 문제는 모든 협상이 실패한 핵심 이유였다. 그러나 4월 22일, 전 프랑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가 이끄는 독립 조사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비난을 일축했다. 이 보고서는 UNRWA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유엔 기구보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 많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UNRWA는 중립성 보장 메커니즘을 직원과 시설의 차원으로 구분했다. 직원의 중립성 지원을 위해 종합적 규칙, 규정, 정책, 지침,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채용 전후의 교육, 심사 및 검증을 실시한다. UNRWA는 직원 중립성과 관련된 기존 메커니즘의 강화, 주재국과 이스라엘의 역할, 직원 및 관리자 대상 교육과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UNRWA는 직원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점과 폭력이 동료와 가족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해, 직원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시설의 중립성에 관해, UNRWA와 회원국이 유엔 시설의 불가침성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UNRWA는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중요한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부자, 주재국 및 이스라엘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UNRWA는 추가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 및 투명한 보고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이스라엘이 아직 UNRWA가 하마스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자금 철회가 성급했음을 보여주었다. UNRWA가 대체 불가능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5년까지 기부금을 동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

가자지구가 오랫동안 다차원적 인도주의적 위기와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UNRWA에 대한 공격은 무책임한 초토화 정책이다. UNRWA의 상태에 대한 질문과 비판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전쟁으로 미래를 흐리기보다는, 선명한 정치적 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UNRWA 공격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인도적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UNRWA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조사와 협력이 필요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출처: “Israel＇s counter-productive assault on UNRWA”, Le Monde, Apr 27,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4.27 (검색일: 2024.7.10)

출처: “UNRWA Preliminary Response - Final Report of the Independent Review of Mechanisms and Procedures to Ensure Adherence by UNRWA to the Humanitarian Principle of Neutrality, 20 April 2024”, UNRWA, Apr 24,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4.24 (검색일: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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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